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66 호 22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9월 13일 (Mon) 08:14

김해시의원 황현재

대시민 잠시 멈춤은 언제까지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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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자영업자들을 녹다운 시키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송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외동 지역구 황현재 의원입니다.

김해시는 8월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7월 27일 4단계 격상 후 5주 만입니다.

이번 거리두기 하향 조정은 그동안 시민 개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각 사업장 등이 힘든 4단계 조치를 함께한 덕분이라 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10월 3일까지로 앞으로 한 달간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고리는 끊어질 줄 모르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의 돌발 변수로 한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추석명절 연휴기간 동안 대규모 이동으로 언제든지 사회적 거리두기는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할 당시코로나19 상황은 전국이 4차 대유행으로, 여름 휴가철과 겹쳐 ‘잠깐 멈춤 캠페인’문구처럼‘잠깐’의 시간만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될 기미가 없었습니다.

이에 4단계 상황은 7월 27일부터 8월 8일 2주간의 1차 조치 후 8월 9일 2차, 8월 17일 3차에 걸쳐 8월 29일까지 총 5주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유지되던 지난 5주의 기간은 백신 접종 인센티브 적용도 없이 저녁 6시 이후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어서, 실상 외식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은 고사위기에 처했습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월 12일부터 15일 소상공인 300명(숙박업 150명, 음식점 15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긴급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들 중 33.3%는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어려움으로 휴업이나 폐업을 고민 중이라고 답했고, 57.3%는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죽음의 사(死)단계 기간이었다 할 것입니다.

김해시에서는 처음 4단계를 발표하기 전에 지역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시기와 대처 방법을 전달하고 장기간 지속 될 수 있는 4단계를 대비해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주고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소통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랬더라면, 외식업체들은 예약손님을 취소하고 식재료들을 처리할 수 있는 2~3일 간의 시간을 가지고, 소상공인들은 휴가철 일제히 문을 닫고 여름 휴가에 들어가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 8월 26일 밤 11시,‘잠깐 멈춤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며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멈출 수 있다는 위기감에 창원과 김해에서 차량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장기화된 영업시간 제한과 인원제한에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시위로 이어진 것입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 긴급 조치는 불가피하겠지만, 이번과 같이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할 만한 수준인 4단계 격상 전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는 필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너무 많은 희생과 인내를 강요하고 있는 것에 비해 정부와 김해시는 이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다행히 김해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 5차 상생 국민지원금(희망회복자금)과는 별도로 이번 4단계 조치로 피해를 본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시설과 식당·카페 등 집합제한시설에 경제활력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김해시의회에서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TF팀을 꾸려 이번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거나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 및 대상을 추가 발굴할 것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해시와 협의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그동안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년 2022년에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예산을 최우선으로 편성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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