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 2·3동 지역구 이정화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 자체 재난지원금인 ‘김해 경제활력자금’의 확대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해시의회는 시민들이 선출하여 구성된 대의기관임을 인지하여 코로나19로 힘든 시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예산안 심의를 해야 됩니다.

 이번 김해시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지방교부세가 298억9144만8천원 증액(전액 보통교부세)되었음에도 ‘김해 경제활력자금’은 고작 58억5750만 원만 편성됐습니다.

 반면 예비비에 무려 71억(약 23.8%)이나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했어야 할 균특전환사업 미부담액 60억(약 20.1%)을 지금까지 편성하지 않다가 보통교부세 증액분으로 편성했습니다.

 김해시는 이처럼 보통교부세 추가교부로 세입이 늘었음에도 ‘언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에 직접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두 번 울렸습니다.

 김해시가 조금이라도 코로나19로 고통받는 56만 시민들에 생각이 있다면 지방교부세 증액분 298억 전액을 재난지원금 형태의 지원으로 교부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0일 이번 보통교부세 증액으로 발생한 추가 재원을 정부 5차 재난지원금에 추가로 지원하거나 김해 경제활력자금 대상자에게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정예산안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2차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71억 예비비는 전액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됐습니다. 김해시의 행정은 사용가능성이 낮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편성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적극 재정운용’ 정책에도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지난해 7월 진영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이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2차 추경예산안은 총 1488억9458만6천원 증액됨에도 김해시의 예산안엔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적극 재정운용과 지방재정 방향에 부합하는 모습을 단 1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자체 재난지원금 증액 및 대상범위 확대 요구에 의회 내 TF 구성 등으로 화답해주신 송유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진입에 따라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제안한 ‘코로나19 협치’를 의회에서라도 여야를 떠나 실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협치를 위한 2차 추경예산안 심의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예산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