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림면 진영읍 지역구 김종근 의원입니다.

저는 2016년 12월 제198회 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영출장소 설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이 신도시와 산업도시로 급성장을 하고 있어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시청과의 거리가 멀어 각종 인허가 및 신고민원 처리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의 예상했던 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8월 기준 75,225명으로 급증하였고 여러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 시청까지 가야 하는 등 주민과 기업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은 여전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한 번 진영출장소 설치를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청과 거리가 멀어 주민 불편이 크고 지역개발을 위해서라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은 이 법이 규정한 조건에 정확하게 부합합니다.

첫째, 시청과 멀리 떨어져 행정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등은 시청까지 직접 가서 해결해야 하고 도로, 교통, 청소 등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도시기반시설도 열악하여 불편이 많습니다.

둘째, 우리시가 전략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15개의 산업단지 중 9개가 이 지역에 있고 입주 기업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를 대표하는 산업도시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진영읍 인구 7만 명을 목표로 한 다양한 개발프로젝트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70억 원을 투입하는 진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농촌테마파크 조성사업, 화천포 습지관리센터 조성을 통한 생태관광사업 등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셋째,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민원을 예로 들면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 지역의 행정수요가 장유출장소보다 훨씬 많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장유출장소의 연평균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민원건수가 129건인데 반해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은 300건이었습니다. 2.3배가 많았습니다.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 지역에 출장소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이처럼 분명하고 조건도 충분히 갖추었습니다.

또 요즘에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가 시대적 흐름입니다. 복지 분야에 한정되어 실시되던 찾아가는 행정서비스가 자동차 출장 검사, 민원서류 직접 배달, 주민 방문 민원 접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진영읍 일원의 주민과 기업들에게 이런 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영출장소 설치에 대한 집행부의 인식은 너무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는 중앙정부가 구청과 출장소를 축소하려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읍면동복지허브화 정책의 변동 추이를 보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기도 화성시는 두 번째 출장소인 동탄출장소를 2018년 11월 설치했습니다. 집행부 논리라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화성시는 중앙정부의 출장소 축소 방침과 읍면동복지허브화 정책을 몰랐던 걸까요?

출장소가 필요한 것인지 불필요한 것인지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게 느끼는지, 어떻게 질 높은 행정 편의를 제공할 것인지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지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논의하면 됩니다.

그게 지방자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2005년에 장유출장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출장소가 주민들에게 얼마나 큰 행정편의를 주고 있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행정서비스를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의 주민들과 기업들도 누릴 권리가 있고 누리게 해야 합니다.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의 몸집은 어지간한 시군보다 커졌습니다. 현재의 읍면체제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 몸집에 걸맞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는 출장소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진영출장소 설치를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