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해시는 2020년 9월 10일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완료하였습니다.

국제안전도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사고와 손상을 줄이고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 ․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 입니다.

김해시는 국제 안전도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2025년 국제 안전도시 재 공인을 대비하여 사업 추진의 로드맵이 될 “김해시 국제안전도시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 도시를 건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의 국제안전도시 목표는 손상사망률 매년 5% 감소로 손상사망률 54.2명에서 39.5명으로 저감하는 것입니다. 손상사망률은 통계청 사망원인 중 질병 이외의 교통, 낙상, 화재, 자살 등으로 인한 10만명당 사망자입니다.

김해시 국제안전도시 장기 발전 계획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2025년 지역안전지수 목표는 화재와 범죄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자살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저감

 원인별 손상사망률 비교 해 보면

    -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자살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교통사고, 낙상

      순으로 3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사업 추진 필요

 원인별 손상사망률 타 도시 비교

   - 자살 사망률은 비교 지자체 중 가장 높아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 사업 추진 필요

   - 교통사고 사망률은 경상남도 평균보다는 낮지만, 전국 평균과 부산, 창원시보다 높음.

연령별 손상사망원인

   - 청소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의 손상사망원인 1위는 자살

   - 청 ․ 장년, 중년, 노인 연령층은 모두 자살, 교통사고, 낙상 순

장기발전 계획에 국제안전도시 2차 재공인 추진을 위한 안전증진사업을 8개 분야 144개 사업을 정하고 추진하고자 하는데 144개 사업 중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자살예방사업은 7개 사업뿐입니다.

(자살예방 7개 사업, 교통안전 12개 사업, 폭력 및 범죄예방 20개 사업,  산업안전  8개 사업, 낙상예방 생활안전 32개 사업, 재난안전 36개 사업,  학교안전 11개 사업, 문화관광레저안전 18개 사업)

 2021년 당초 예산에서 직접적인 자살예방 예산인“자살예방 및 전신건강증진사업 지자체재원 예산은 전년 6천5백만원에서 3천5백만원이 감액된 3천만원만 편성되었습니다.

장기발전 계획의 세부계획에 “국제안전도시 사업 수행을 위해 새롭게 예산과 인력을 투여하기 보다는 시정방침 및 공약사업과의 연계성 확보로 실천력 제고”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과 인력의 투여 없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은 모순이고 의지가 없는 것으로 국제안전도시에 재공인 된다고 해도 시민의 삶과는 관계없는 서류상 안전도시에 불과할 것입니다.

장기발전 계획 자료에서 나타난 것처럼 김해시민의 안전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것은 자살 입니다.

자살예방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원의 확충과 예산의 증액입니다. 자살예방을 위한 조직과 예산의 크기만큼 자살 감소는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여러 기관과 부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오랫동안 노력해온 것처럼 교통사고 보다 4배나 많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자살사망자 줄이기에 인력을 늘리고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국제안전도시는 자살 없는 생명존중문화 운동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2025년 국제 안전도시 재 공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시민이 행복한 김해시를 위해서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는 전 시민이 함께하는 자살 없는 도시 김해를 위한 생명존중 운동입니다.

지금이라도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운동을 시정 최고의 목표로 정하고 전 시민이 함께 노력하면 김해시는 국제 안전도시에 걸 맞는 사람 살기 좋은 안전한 도시가 됩니다.

한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