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73 호 14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12월 01일 (수) 08:45

김해시의원 이정화

율하 하이패스 IC, 무능 행정에 언제 착공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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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017년 한국도로공사와 협약한 ‘율하하이패스IC’는 언제 개통합니까?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2·3동 지역구 이정화 의원입니다.



 2015년 타당성조사 및 2017년 협약 체결 당시 총사업비 86억5800만 원인 사업이 2020년 230억 원으로 약 2.5배 늘어난 사업이 있습니다. 김해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위치 변경으로 사업비를 낮추려 했으나 실패하자 173억 원으로 부분 감액하여 2022년 착공에 필요한 39억 원부터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율하 하이패스IC 설치사업입니다. 율하2지구 입주와 연계해 2017년 착공 및 2020년 개통 예정이었던 이 사업이 왜 2022년에야 사업비 중 일부인 39억 원이 편성됐을까요?



 율하하이패스IC 설치 사업은 김해시가 2015년 11월 ‘율하 IC 설치를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보고서를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하고 2016년 2월 국토교통부에 고속도로 연결허가 신청 및 연결허가 승인까지 받은 사업입니다.



 2017년 3월 27일, 김해시는 한국도로공사와 ‘김해 율하(가칭) 하이패스IC 설치·운영사업 협약 체결’을 통해 2020년 개통할 예정이라 발표했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현 계획대로 2020년에 개통 기준 1일 4,436대가 혜택을 받으며 통행시간 6.3분 절감, 통행거리 0.4km 단축, 이용자 비용 1대당 977원 감소 효과가 나타났으며 비용편익분석(B/C)가 1.71이나 나온 사업입니다.



 허성곤 시장님이 2020년 11월 18일 직접 결재한 ‘율하하이패스IC 설치사업 추진계획 보고’ 문서를 보면 착공이 5년이나 지연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김해시가 현실태 및 추진계획에 기재한 세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로구역 결정 고시후 한국도로공사에서 공사입찰 공고를 하였으나 우리시 부담사업비 미확보 및 예산절감 방안 검토 등으로 공사착공 보류”



 “우리시 부담 사업비는 190억원으로 하이패스IC 설치 노선을 재검토 하는 용역을 시행하여 보상비 등 예산절감 방안 수립(116억원 절감 예상)”



 “인근 개발사업자(김해관광유통단지, 율하도시개발사업, 구관동 도시개발사업, 이엘아파트 등)와 사업비 부담 협의 지속 추진하여 시비부담 최소화 노력”



 이 문서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대폭 늘어난 이유는 타당성조사 용역이 도시계획도로 구간 중 상업지역의 실보상비를 계상하지 않아 협약 체결 기준 4년 이상 사업이 추진조차 되지 못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김해시는 자체 재원으로 사업비 조달하려는 노력보다 토지소유주를 설득해서 해결하려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구간 대다수 토지의 소유주가 롯데그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기부채납, 위치 변경 등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착공만 5년 지연되어 시민과 한국도로공사 등의 피해로 귀결됐습니다.





5년이나 지난 지금이라도 착공하게 된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사업 장기화로 인한 사업비 증가, 시민 편의 저하 등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허성곤 시장은 유사 사례 및 재발 사례 방지 위해 협약서에 의한 사업 추진 및 공사 사업의 총사업비 추계 관련 사전 검증 절차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책임행정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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