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사랑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힘 소속 허윤옥 의원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대를 맞아 기대와 우려가 함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참고 견뎌 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불철주야 방역에 힘써 주신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성친화도시 김해의 현황과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해는 지난 2011년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여성친화도시에 첫 지정된 이후 지난 2017년 재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김해의 지난 10년간 발자취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협의체 구성과 중장기 계획수립 학술연구 용역(2012), 김해시여성센터 개관(2013), 버스정류장 모니터링(1,210개소) 및 공원 여성화장실 안심벨 설치(45개), 밤길 안심 로고젝터 설치(26개소), 그리고 수차례에 걸친 워크숍과 교육을 수행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착실히 사업실적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김해시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 내실은 어떨까 점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해시 여성친화도시의 비전처럼 “같이 가치를 더하는 도시”가 되면 여성들의 삶과 여가, 일과 생활이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김해시에 살기 위해 몰려들지는 못할망정 김해시를 떠나는 여성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2014년 발간된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소멸’이라는 책에서 제시하는 ‘마스다 지수’가 있습니다. 마스다 지수는 가임여성, 즉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입니다. 마스다 히로야는 이 값이 0.5보다 작은 지역을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20~39세 여성인구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배 이상 많은 지역은 장기적으로 소멸된다는 의미입니다. 출산은 적게 하고 고령인구의 사망이 지속될 경우 지역소멸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2005년부터 2020년까지의 김해시 인구추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김해의 경우 20~39세 여성인구는 2005년 78,183명이었다가 2020년 65,155명으로 무려 16.7%나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고령인구는 129.4% 증가했으며, 2020년 기준 17개 읍면동 중 5개 지역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스다 지수를 0.9까지 포괄해서 적용하게 되면 무려 12개 읍면동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 또한 2000년 1,647명에서 2019년 1,083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며 많은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오히려 통계 수치들은 역행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은 사회가 당면한 위급한 상황에 대해 제시된 해법으로 한정되면 안 됩니다. 정책이란 대상에 대한 관찰과 분석을 토대로 비교, 반성, 추론을 거쳐 논리적 과정을 통해 수립된 대안이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김해시 여성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혈세를 쏟아 부어 추진 중인 여성정책의 문제점과 한계, 타당성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면 빠르게 수정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인구, 특히 젊은 여성인구의 유출은 장기적으로 인구구조의 급변과 지역 커뮤니티의 붕괴, 지역의 공동화를 불러올 수 있는 매우 부정적인 신호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신호를 읽고 발 빠르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지역에 초래할 위기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고 나열하는 정책이 우선이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추진한 정책과 정책의 수요자인 여성,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이 중요합니다.

 김해시 관계부서는 하루빨리 여성, 그리고 시민이 공감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