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진규입니다.

지난 10월, 청년주간을 맞아 김해청년센터와 김해문화도시센터가 공동 주최한 청년포럼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청년 시민을 만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우리 시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이 많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고,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가장 잘 안다.”라는 일념 아래, 시의회와 집행부가 청년 시민을 시정 파트너로서 마주할 수 있는 자리가 더 자주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지난 3년을 ‘청년정책 토대 구축기’로 정의합니다.

우리 시는 2018년에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청년정책 전담부서인 청년정책팀을 신설함으로써 추진체계를 가동했습니다.

2020년에는 청년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청년 활동과 교류를 지원하고자 청년센터인 김해청년다옴을 만듦으로써 지원체계도 구축했습니다.

즉, 청년정책이 작동할 수 있는 토대를 완성한 셈입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루바삐 청년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의 요구를 반영하는 ‘김해형 청년정책’을 내 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 청년과 관련 있고,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청년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정책이 존재하는지 의문입니다.

추진·지원체계만 만들어 놓고 정작 청년정책의 발굴과 시행을  게을리 한다면, 버스가 오지 않는 정류장만 만든 꼴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전담부서가 ‘김해형 청년정책’을 본격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확대·개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전담부서를 과 단위로 격상하고 전담인력을 증원해야 합니다.

청년정책팀을 신설할 때 집행부는 “정책의 공유와 조정을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청년정책은 일자리부터 주거, 복지 등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정책이므로 부서 간 협업이 필수적이고, 전담부서가 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담부서가 팀 단위인 지금, 청년정책을 컨트롤 할 수 있을 리는 만무합니다.

따라서 청년정책팀을 청년정책과나 청년정책담당관으로 확대·개편해야 합니다.

둘째, 중앙정부와 도 청년정책 기조에 대응해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청년정책조정실을 신설하고,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이행 전주기에 걸쳐 모든 청년의 기본적 권리와 기회를 충실히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명시했으며, 청년 예산  23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지사 직속에 청년정책추진단을 두고, 청년특별도를 선언하여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상응하여 우리 시도 ‘김해형 청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에 통합성과 전문성, 그리고 책임성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전담부서 확대·개편은 ‘김해형 청년정책’의 신호탄입니다.

이제는 확대·개편한 전담부서는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협의체 등 청년 당사자, 전문가와 함께 머리를 맞대어 청년이 요구하고 청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청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지라도 청년문제를 진정성 있게 고민하고 실천 가능한 해결방안을 만들어 행동으로 옮길 때, 청년들이 “김해는 살만한 곳이구나.”라고 느끼리라 확신합니다.

‘청년의 행복을 책임지는 김해’, ‘청년의 삶을 높이는 김해’를 만들기 위한 집행부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