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영읍, 한림면 지역구 시의원 류명열입니다.

 전국민 백신 접종률 80%를 달성한 우리나라는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목표로 단계적・점진적・포용적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일상회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활안정에 힘쓰고 있는 보건의료 종사자,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해소되는,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하루 빨리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해시 진영・한림지역 환경개선 현대화 사업에 대한 대책과 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지역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최선의 정책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시는 급격한 도시개발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성장해 왔으며, 김해시의 도시 브랜드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도시 품격에 맞게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인프라를 재정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우리시가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민의 생활패턴과 소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지속된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배출량이 증가하며, 택배・배달 문화가 정착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자원을 선순환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축산폐수처리장 음식물 자원화처리 시설의 처리용량부족, 기존 재활용 선별장의 노후화로 인한 선별효율 저하 및 처리용량 부족 등으로 안정적인 음식물 처리와 재활용 선별이 절실한 상황으로,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을 확대하거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시설들이 진영・한림지역에 밀접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매립장(진영4개소, 한림1개소), 음폐수처리장, 음식물자원화시설, 음식물바이오가스시설, 생활자원회수센터, 경남가스기지국, 축산폐수처리장, 양돈조합축산처리장 등이 진영・한림지역에 밀집하여 있습니다.

 과거의 환경정화시설 사업들은 시의 도시개발 계획 중심지가 아닌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지를 선정해 설치하는 일방향의 정책이 집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에 도움이 되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나 사업만을 유치하고 쓰레기 소각장, 송전탑 등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오염과 인체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은 주민들이 적극 반대하는 핌피-님비현상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왜 환경정화 시설들은 진영・한림지역에 밀집해 설치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시설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매연과 악취가 지역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쳐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낙후된 지역 개발과 발전이 필요함에도 많은 제약이 따라 그 불편함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지역환경 이기주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상충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시는 진영・한림지역에 환경정화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진영・한림지역 주민들에게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김해시 자원순환시설이 위치한 장유지역은 자원순환시설 주변에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에게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연간 8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장유지역 노인회 명절선물, 초등학교 기자재 지원, 세대별 관리비 지원,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진영・한림지역 환경정화시설 현대화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게 어떠한 편익이 제공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에 주민들과 협의해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정화시설 설치 지역 간 차별적인 지원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피해를 받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은 동등한 지원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주민지원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