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추가 난개발을 방지하고 그동안의 난개발을 치유하기 위해 중장기적 정비방안을 수립한다.

난개발 유형을 크게 축사‧주택 혼재형, 공장‧주택 혼재형, 무허가 공장 밀집형으로 나누고 미개발지는 계획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나눠 현황을 분석하고 유형별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축사‧주택 혼재형은 악취방지법 등 관련 규정 개정과 축사 현대화사업 등을 통한 악취 저감과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통한 축사 정비를 목표로 후보지를 도출한다.

공장‧주택 혼재형 및 무허가공장 밀집형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을 통한 산업 촉진과 정비, 농촌공간 정비사업 및 현재 국회에서 입법 추진 중인 '주택‧공장 혼재지역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비사업, 장기 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 등을 통한 공장지역 정비 및 기반시설 확보를 목표로 후보지를 도출해 낸다.

또 미개발지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과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한 진입장벽을 강화하는 등 실제 현황에 맞는 세부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해시는 관련부서 협의와 자문 등을 통해 현재 수립 중인 정비방안을 보완하고 확정하여 올 하반기부터 업무지침서를 만들어 해당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난개발 치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김해시는 농촌공간 정비사업, 특별법에 따른 정비사업 등을 통해 난개발지역을 정비하고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을 통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과 연계한 세제 감면, 보조금 지급, 다양한 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법령 및 조례 개정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차근차근 난개발을 치유해 나간다.

김해시는 지난 2016년 난개발정비팀(현 도시정비팀)을 신설하여 난개발 정비 종합대책 수립 후 주차장,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집중 확보‧정비하고 계획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29개소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2035년 도시기본계획 개발 불능지 기준인 표고 및 경사도 기준을 강화하고 미개발지역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등 난개발 후유증을 걷어내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하지만 도시, 산지, 농지 등 다양하고 산발적인 개발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중장기적, 지역별 난개발 치유 및 예방을 위하여 실태 파악과 정비 방법을 모색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