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의원 김창수입니다.

최근에 여러 농민들로부터 비료값 상승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고충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난해 20kg 1포대 9,200원에 판매되던 요소비료가 올해 28,900원에 판매되고 있어 요소 부족 사태를 거치며 가격이 3배 이상 오른 것입니다.

요소 부족 사태를 거치면서 요소를 주원료로 하는 무기질비료 가격의 폭등으로 비료값이 인상된 가운데,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은 정부에 비료값 인상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비료값 상승으로 인한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무기질비료 인상분에 한해서 80%를 보조하는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3종 복합 비료의 경우 농협에 확인 결과 농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3종 복합(21-17-17) 비료는 지원되나, 원예(시설), 과수농가에서 사용하는 3종 복합비료(미량요소 복합 등)에 관해서는 유기질비료로  대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지원이 어렵다고 합니다.

3종 복합비료는 토양의 산성화를 억제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원예, 과수농가의 필수 농자재입니다. 이러한 필수 농자재를 유기질 비료로 대체 가능하다는 단편적인 논리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농업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이러한 사각 지대가 발생했습니다.

전농 부경연맹은 "원예용 3종 복합비료(미량요소 복합 등) 포함 모든 비종 가격 인상분 전액 지원하라", "일반 대리점 등 농협 외 구매처 물량 지원 대책 마련하라", "비료가격 연동 지원책 수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하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업 구입 가격지수는 지난해보다 1.5% 상승하는 데 비해 농가 판매가격지수는 5.2% 하락하면서 농업 교역조건지수가 6.7% 악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농 부경연맹 또한 올해 농가의 채산성은 크게 악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건비·난방유·농약·비료 등은 모두 오르는데 농산물 가격만 폭락하고 있어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민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김해는 원예 농가가 많이 분포해 있고, 원예 관련 업종 및 원예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무기질 비료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있으나 원예, 과수농가에서 사용하는 3종 복합비료(미량요소 복합 등)는 지원제외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두 나라의 전쟁으로 인하여 밀 등 곡물 가격의 상승도 예상되어집니다. 이는 농산물 수입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우리 국내 농산물 의존도가 더욱 올라갈 것입니다.

이에 김해시 차원에서 우리 지역의 원예농가나 과수농가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원예, 과수농가에서 사용하는 3종 복합비료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비료값 지원으로 구매 비용 부담이 경감하여 농민소득 증대와 농산물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김해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완효성비료 지원사업 대상에 3종 복합비료(원예용, 과수용) 지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