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안동, 불암동, 대동면 지역구 시의원 조팔도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안동 푸르지오 1차, 2차 아파트 건립 허가를 할 때 학교 부지를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들의 통학권과 교육권 침해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안동 대형 물류창고를 졸속으로 허가하는 바람에 입주민들은 분양 당시 상황과 현재 실정과 맞지 않아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주민들은 분성로를 기점으로 안동공단 내 활천초등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와 김해교육지원청에서는 인근 활천초등학교를 증축해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합니다. 

 학교 배정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시의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3월 24일 시의회 2층에서는 집행부와 김해교육지원청의 각 실무진과 입주자 대표와의 간담회를 실시했지만, 학교 배정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과 교육권에 대해 입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여 좋은 방안을 제안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등하굣길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문제는 안동 푸르지오 입주자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차량의 속도 제한과 카메라를 설치해 단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은 항상 지니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안동지역 대형 물류창고가 설치되어 학생들이 활천초등학교를 배정받아 통학을 하게 되면 사고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여전히 학부모들은 근시안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활천초등학교 증축을 취소하고, 증축비용과 앞으로 있을 기부채납을 이용해 시에서는 학교신설 부지를 확보하는데 사용하고 학교용지를 도시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와 김해교육지원청에 학교 배정에 대한 해답을 받길 원합니다.

 첫째, 안동지역 신규 아파트들이 다 완공되어 입주민들이 입주할 경우, 활천초등학교와 신어초등학교, 두 곳의 학교에 학생들 수용이 모두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집행부와 김해교육지원청은 푸르지오 아파트와 가깝고 공단 지역이 아닌 신어초등학교에 학생들을 배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셋째, 아파트 단지 내 학교가 설립될 수는 없는가요? 만약, 현재 아파트 단지 내에 학교를 신축하지 못하게 된다면, 인근 삼방동 신어초등학교에 더 많은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가요? 가능하다면 비락부지까지 길을 반듯하게 조성하여 학생들이 등하굣길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김해시, 교육지원청은 초대형 물류센터가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고 김해시 허가부서는 김해교육지원청은 아이들 학교 문제를 어떤 노력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리시는 신도시 개발로 김해 곳곳에 대형 공동주택 단지가 들어서고, 주민들이 입주함에 따라 학교 배정문제로 일전에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상하고 준비했더라면 입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여 학생들의 피해가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시스템을 검토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