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허성곤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의원 박은희입니다.

 오늘은 8대 김해시의회 본회의가 종료되는 시점이기에 더욱 더 감회가 새롭고, 가슴이 벅차 오르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0년 1년간, ‘김해시의회 사회복지반올림연구회’를 구성하여 연구회 소속 의원님들과 함께 ‘김해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연구 용역 실태조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김해시 시민복지국 시민복지과 담당부서와 사회복지반올림연구회 소속(김형수, 조종현, 황현재, 정준호)시의원들과 자문위원들, 김해시사회복지사협회 등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2021. 9. 24일자, ‘김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2013년 제정 이래 전부 개정하는 성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본의원은 지난 2021. 1. 25일자 제2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해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이란 5분 자유발언을 통해‘보수처우 개선 방안 마련’,‘근무여건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21. 9. 24일자 김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전부 개정한 이후, 김해시 시민복지국 자료에 의하면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사회복지사보수교육비 지원, 물리치료사 보수교육비 지원, 영양사, 조리사 법정교육비 지원, 간호사 보수교육비 지원, 기관종사자 교육비 지원, 시민복지과에서는 보수교육비 지원, 상해보험료 지원, 신원보증보험료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힐링교육, 사회복지종사자 날 행사비 지원, 여성가족과에서는 종사자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상해사고 시 최고 3,000만원까지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신원보증보험료 지원은 경남에서 김해시가 유일하게 지원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임주택 시민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김해시 자료에 의하면 2022. 4. 1 기준, 김해시사회복지시설은 총 169개소이며 김해시 장기요양기관에 등록된 수는 총 206개소, 종사자수는 총 5,028명이며 이중 사회복지사는 260명입니다.

김해시 시설 유형으로는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보건,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다문화, 청소년 등으로 나누는데 이중 가장 많은 유형은‘장기요양기관’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기관 번호 1, 2, 3으로 기호가 나누어져 있으며 1, 2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설치신고를 마친 기관이며, 기관번호 3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설치 신고를 마친 기관을 뜻합니다.

기관번호 1, 2번의 경우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나 동일한 형태로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시설과 달리 위로금, 명절수당, 보험료 지원, 근속수당 등 그 어떠한 지원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몇가지 제안드립니다.

첫째, 운영주체 및 기관기호에 따른 차별 금지

둘째, 지자체의 돌봄 사업 등 이중지원 자제

셋째, 각 기관마다 종사자 수당 등이 다르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대우와 차별로 인해 민간과 공공 그리고 법인의 다른 점 등을 보완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장기요양 재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이므로 장기요양보험제도 홍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일자리를 통하여 얻게 된 가치를 김해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다섯째, 김해시 사회복지사 종사자 수당 등을 일원화 창구가 필요함.

우리 김해시에는 다양한 사회복지영역에서 묵묵히 시민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날이 늘어가는 노인인구의 급증과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시점, 우리 김해시에서는 선도적으로 노인 요양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확진을 무릅쓰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은 가족같은 마음으로 확진된 고령의 어르신들의 식사와 일상생활을 챙기고 있습니다. 

허성곤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많은 시·도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과 복지수당을 이미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64,807명의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보살피고 있는 5,028명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김해형 복지 정책이 개발되어‘복지도시 김해 실현’을 위해 앞장 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