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영읍, 한림면 지역구 시의원 최정헌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에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다니는 길, 도로변, 공원 등 생활 주변 곳곳에서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인적이 드문 장소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함에 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단속용 CCTV를 설치하고 불법투기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경고판도 있지만, CCTV로 포착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쓰레기가 버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투기한 자의 정보를 발견하기 위해 특정할 만한 물건이 발견되지 않으면 단속이 힘든 실정입니다.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본 의원은 쓰레기 불법투기의 원인을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소량의 쓰레기 배출의 불편함, 분리배출 인식 및 주인의식 부족, 홍보부족 등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읍・면・동 지역 특성에 맞게 쓰레기 불법투기 중점 관리구역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여 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야간 불법 투기방지를 위한 바닥조명을 탑재하며, 감시용 CCTV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시급히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쓰레기 불법투기 장소인 자투리 땅을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타 지역에서는 자투리 땅을 공원으로 탈바꿈해 식재를 심거나, 그늘쉼터・야외용 운동기구를 설치하며, 산책로를 조성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소규모 녹지공간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을 실시해 소규모 주차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해 지역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셋째, 불법 쓰레기 근절을 위한 일관성 있는 대책과 함께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라도 무단투기를 상시적으로 감시 단속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법을 잘 준수하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소한 불법행위를 간과해서는 안되며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쓰레기 문제, 재활용품 분리 등 청소행정 정책에 대한 성과를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우리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재활용품 분리 배출함 설치, CCTV 확대 설치, 음식물쓰레기 스마트관리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시민의식 변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무단투기 방지대책을 수립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외국인 노동자 등 문화와 언어 장벽으로 인해 배출요령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홍보활동도 있으면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