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01 호 19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09월 21일 (수) 08:04

제24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해시 소상공인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을 건의합니다-박은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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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은희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 생림면 지역구 박은희 의원입니다.



 지난 9월 초, 초강력 태풍‘힌남노’의 영향으로 전국을 강타하여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태풍과 수해로 소중한 가족의 목숨을 잃게 된 포항시 이재민들께 이 자리를 빌러 위로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이번 태풍으로 김해시 19개 읍ㆍ면ㆍ동에 크고 작은 수해 현장 복구를 위해 추석연휴에도 불철주야 시민들의 일상으로 회복을 위해 힘써 주신 김해시 관계 기관 및 공무원들께도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아울러 시간을 요하는 피해 현장도 빠른 시일 안에 원상 복구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100년 만에 가장 둥근 보름달을 볼 수 있는 올 해 추석명절마저도 현실적 여건이 여의치 않아 마음 편히 누리지 못한 연휴를 보냈을 김해시 소상공인 36,924업체(종사자 총 86,429명)들의 건강 또한 뒷전일 것 같아 건의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해시 소상공인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김해시 사업체는 35,278개이며 종사자 수는 78,730명이며, 2019년 김해시 사업체는 38,924개, 종사자 수는 86,429명으로 조금씩 증가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2021. 12. 31 기준)자료 김해시 소상공인 신규 및 폐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창업(법인1,124, 개인사업자11,490) 12,614업체, 폐업(법인 625, 개인사업자 8,717) 9,342업체이며, 2021년 창업(법인 1,329, 개인사업자 11,854) 13,183업체, 폐업(법인853, 개인사업자 7,877) 8,460업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1. 12. 28)에 의하면 창업 동기 중 64.0%가‘자신만의 사업을 직접경영하고 싶어서’가 1위를 차지했고, 2순위로‘수입이 더 많을 같아서가 27.6% ’로 나타났습니다.

경영애로의 이유 중 경쟁 심화가 38.2%로 1순위를, 2순위는 상권 쇠퇴로 37.6%, 3순위는 원재료비로 28.7% 차지, 4순위 임차료 17.5%, 5순위 부채상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해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비 지원금을 제외한 코로나19로 김해시 소상공인을 위한 김해시 재난 지원금 총 12,743,800(단위 천원)천원이며, 지급 인원은 총 33,374명입니다.



이처럼 김해시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막막하기만 한 생업의 끝자락에 서 있는 소상공인들은 건강을 돌아볼 여유 없는 최악의 상황을 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해시 소상공인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을 위한 2023년 당초 예산 편성에 꼭 반영을 적극 건의합니다.



지난 5. 17일자 경향신문 보도자료에 의하면 인근 부산시에서는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소상공인 행복복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생업에 종사하느라 건강검진 시기를 놓치기 쉬운 소상공인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추진됐다고 합니다.  당시 부산시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48.7%가 ‘건강과 안전을’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꼽았으며 이어 ‘수입’24.3%, ‘가족’ 20.5%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타 시(부산시, 충청남도, 제주도 등)에서도 1인 25만원 상당‘소상공인 종합건강검진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홍태용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김해시 소상공인 38,924업체, 86,429여명의 가장 소중하고 기본적인 삶의 필수 요건인 소중한‘건강’ 회복을 위해 ‘김해시 소상공인 종합건강검진비’가 2023년도 당초 예산에 꼭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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