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01 호 17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09월 21일 (수) 08:11

제24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소잃고 외양간 고친 구산동 지석묘-허윤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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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윤옥 의원
  • 허윤옥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3동 지역구 허윤옥 시의원입니다.



우리 속담 중에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바로 이 속담에 딱 들어맞는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과 관련된 문화재 훼손 사태에 대해 원인과 향후 방지대책 등 우리시 문화재 정비와 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대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문화재는,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등의 정신적 가치를 가진 민족단위공동체의 산물이며, 한민족의 정체성을 표출함과 아울러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류 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 자산입니다.



특히 매장문화재는 그 특성상 한번 훼손되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며, 그렇기 때문에 관리나 보존도 그만큼 더 힘들고 까다로운 것입니다. 흔히 후손을 위해 문화재를 복원해서 활용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이미 문화재 훼손을 전제 하는 것으로 문화재 복원 정비사업은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보존 및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문화재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지정 문화재 25건, 도지정 문화재 75건, 비지정 문화재(역사문화자원) 275건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진행 중인 문화재 정비 사업은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을 비롯한 5건으로 사업비는 약 20억입니다.



350톤(t)정도로 추정되는 상석과 85m 정도의 세장방형 부석의 존재는 국내 최대 규모이자 세계 최대 규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락국 성립이전 단계인 청동기 문화의 문화상을 잘 보여주는 유적인 구산동 지석묘는, 세계 최대 고인돌로서 최근 김해시장님의 사과와 경찰 고발이 진행 중인 정비 사업입니다.



지난 2008년 구산동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에서 발굴되어 당시 발굴 기술과 예산 확보가 어려워 다시 흙을 채워서 공원으로 관리하다가 20년 12월 공사착공, 22년 7월 매장주체부 발굴조사 완료 후 22년 8월 문화재청의 유존지역 불법 형질변경 확인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연일 보도되었던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의 문제들은 관련 공무원의 문화재 관련 법령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행정절차 누락, 학예사의 정비공사 미참여, 문화재 원형보존 이해부족 등 총체적인 문화재 정비 및 관리 시스템에 대한 문제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전문가의 자문과 문화재 전문업체가 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것이 가장 유감스러운 바이며, 담당부서에서도 전문가인 학예사가 4명이나 있는데도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8월 17일 김해시장을 사법당국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구산동 지석묘가 경남도 문화재이므로 경남도에서도 현상변경허가 범위 및 내용 준수,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이 설계도서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렇게 끝난다고 해도 재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이 속담은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지금부터라도 외양간을 고치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재발방지라는 말은 누구나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훼손된 박석은 원래 자리에 돌려둘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다면 앞으로 똑같은 실수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을 파악하고, 모든 가야사 복원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와 담당자의 엄중한 문책, 문화재 전반에 대한 교육 및 절차를 확립해 문화재 정비 및 관리시스템을 갖출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에게는 문화재를 보존하고 역사를 보존하여 후손에게 우리의 역사를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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