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 칠산서부동, 회현동 지역구를 둔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본 의원은 서부지역 주민들에게 보건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서부건강지원센터 보건지소 체제를 확대 개편한 서부보건소(가칭) 신설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해시에는 현재 56만 김해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 관리하기 위해 보건소 1개소, 장유에 위치한 서부건강지원센터 1개소, 건강생활지원센터 2개소, 진영, 진례, 한림, 생림, 상동, 대동지역에 보건지소 6개소와 도요마을에 1개의 보건진료소 그리고 삼안, 활천, 불암동 관할의 동부도시보건지소 1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중 서부건강지원센터는 장유1, 2, 3동과 진례면 진영읍 일원을 관할하고 있으며 이러한 김해시 서부권은 각종 도시개발에 따른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보건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현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는 2010년 건강지원센터로 개소하여 현재 보건지소의 규모로서 4개팀 25명으로 운영되고 있어 보건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흥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감염병 관리, 치매관리, 정신건강관리, 재활보건사업 등 주요국책사업은 수행 조차 불가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19 대유행시 긴박했던 감염병 상황에 모든 권한이 단 한곳인 보건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서부지역 주민의 불안과 걱정, 불편과 불만은 극에 달했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부건강지원센터의 주요업무가 접수 및 상담 민원처리, 건강증진사업추진 등, 치매, 정신보건,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등 보건사업의 주요업무가 모두 보건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서 서부권역은 상대적 박탈감과 때로는 서부지역 실정이 고려되지 못할 뿐 아니라 참여기회 조차 저조하여 지역 형평성에 대한 불만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보건소는 위생과를 포함하여 식중독관리 및 공중위생법 인.허가 등 위생 업무를 포함하고 있지만 서부권역의 경우 서부건강지원센터가 아닌 장유출장소로 위임되어 있고 의료기관 인허가와 지도점검 및 지원 등 여러 보건소 업무의 이원화로 인해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보건소에서만 처리하고 있어 직접 보건소까지 내방해야 하는 등 접근성의 불편은 물론 단 한 곳의 보건소 운영으로 인해 처리소요시간이 길어 서부권역 주민들의 불편뿐 아니라 56만 김해시민 전체의 보건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고 폭증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수요를 감당하기엔 이미 역부족 상태입니다.

전주시 안산시, 특히 인구수가 비슷한 평택시와 포항시의 경우 등 유사규모의 지자체가 이미 2개의 보건소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보건소 설치)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를 설치한다. 다만, 3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법 제3조 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해야할 책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보건소 조직 기준을 정하는 경우 해당 시군구의 인구규모, 지역 특성,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건소의 조직과 정원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해인구의 43% 넘는 인구가 밀집된 서부권역의 보건행정수요에 김해시는 과연 그동안 합리적으로 잘 대처해 왔는지, 또 도시성장에 맞는 대처방안은 잘 마련하고 있는지 면밀히 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느꼈던 감염병 대유행 등 국가 재난 대응시 보건소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적 조직 운영 등 공공보건의료시스템의 중요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유, 진례, 진영 등 서부권역 주민들이 감염병 관리, 치매관리, 정신건강, 재활보건 등의 보건행정서비스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시 규모에 맞는 공공의료보건서비스구축을 위해 서부보건소(가칭) 신설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