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 1동 · 칠산서부동 · 회현동 시의원 강영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해시 소규모 일반산업단지의 계획적 관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간 소규모 산업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절차상 간소화, 토지 매입 여건의 용이성, 금융·세제지원 등의 장점으로 각 지자체에서 개발을 활성화 해왔습니다.

※ 자료화면을 보여주십시오.

현재 김해시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는 총 22개소로, 그 중 8개소가

150,000㎡ 이하의 소규모 일반산업단지이며, 최근 김해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 추세 속, 소규모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며, 시민들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변 환경을 고려치 않는 무분별한 개별입지로 인해,

내부도로망구조(소방도로 등)가 취약하고 녹지공간과 생활편의시설 부족 등의 주변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는 미분양 · 미개발로 이어져 경제적 피해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일반산업단지 대상 부지 반경 300m 내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존재함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않고 조성되어 인근 주민들의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개발은 환경훼손까지 유발하여, 싱크홀 · 수해 등 자연재해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더욱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소규모 산업단지의 난개발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김해시 당국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첫째, 소규모 산업단지의 인프라 부족과 단지 내 관리를 위해,

환경기초시설 · 도로 · 녹지 등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할 것.

둘째, 소규모 산업단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것.

셋째, 소규모 산업단지의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의 방지와 재해 위험성의 감소를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

이러한 대책이 마련된다면, 소규모 일반산업단지의 난개발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장기적 · 계획적으로 소규모 산업단지를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의 큰 틀 속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산업단지의 선정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에 밀려 난개발을 야기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었다는 점을 한번 더 강조 하고, 조속한 대책마련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