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 생림면 지역구 송유인의원입니다.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 추진되어왔던 ‘초광역권’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각 지역 정치지형 변화로 특별연합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입장 차이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남도지사는 특별연합은 초광역협력사업 미비로 비용만 들고 실익이 없다며 느닷없이 행정통합을 외치고, 울산광역시장은 해오름동맹을 결성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어 사실상 특별연합은 잠정 중단 상태입니다.

특별연합은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선두주자로서의 모멘텀 역할을 할 것이라는 큰 기대를 받았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할 수 있도록 35조원 규모의 초광역 발전계획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부울경 광역의회 통과 후 이를 승인하고 고시 절차가 완료되어 사실상 공식적인 특별자치단체가 출범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소멸 위기와 지역경제 쇠퇴로 지자체 존립의 기로에 있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가 이미 고착화되었고, 경제활동인구 및 출생율 감소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답보상태에 있으며,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종식되지 않은 러-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및 주요 자원 수급 불균형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가경쟁력 강화는 지역균형발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사나 시장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결정 하나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각자의 이익과 입장만 내세우는 전략은 지역몰락을 더욱 앞당겨질 것이며, 지역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는 현 정부에도 악재로 남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정치란 다양한 의견 차이나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을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특별연합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과 숙의 민주주의 원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행정통합은 특별연합을 통해 문화와 체육, 도시 인프라 구축을 통한 동일 생활권을 보다 강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경험과 지혜,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성숙한 통합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통합창원시도 2010년 행정 통합이 이뤄진 후에도 많은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어 지역 주민 간 큰 마찰을 겪어 지역이기주의가 극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선례를 볼 때 행정통합은 특별연합보다 더욱 험난합니다. 갑작스러운 행정통합은 실현불가능에 가깝기에 오히려 특별연합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만 보입니다.

 특별연합 구상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 경남도에도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초광역경제공동체로 지역경제와 산업, 교통물류, 문화관광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특성과 중추사업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 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광주・전남, 대전・충청, 대구・경북 특별연합 구성에 선도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남권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특별연합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