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07 호 1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11월 18일 (Fri) 17:29

김해시, 2023년도 예산안 2조 1,244억 원 편성

전년도 보다 1,565억 원 증액 본예산 2조 원 시대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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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올해 대비 1,565억 원 증가한 2조 1,244억 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을 편성, 지난 11일 김해시의회에 제출했다.

편성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1,092억 원(6.6%) 증가한 1조 7,476억 원, 특별회계는 473억 원(14.3%) 증가한 3,768억 원으로 시의회를 통과하면 처음으로 본예산 2조 원 시대를 열게 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기준 지방세수입 4,207억 원(24%), 세외수입 729억 원(4%), 지방교부세 3,162억 원(18%), 조정교부금 1,205억 원(7%), 국‧도비 보조금 7,118억 원(41%) 등의 재원으로 마련됐다.

특히, 국·도비 보조금은 정부와 경남도의 긴축재정의 상황에서도 전년 대비 268억 원이 증가된 7,118억 원을 확보해 역대 최대 확보액을 갱신했다. 국가직접사업과 경남도 시행사업 2,931억 원을 포함할 경우 최초로 국도비 확보액 1조 원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삼중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으로 마련한 재원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중 편성한 점이 특징이다.

우선 각종 SOC 대형사업 53건에 대한 적정성·시급성 등을 전면 재검토해 투입시기 조정 등을 통해 1,470억 원의 절감안을 도출하고 이에 더해 민간보조금, 행사성 경비, 경상경비 등 20억 원을 추가로 절감해 공공일자리 확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및 미래 신산업 투자 등으로 지역경제의 불씨를 지핀다.

또 고금리시대를 맞아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여유재원을 활용한 조기상환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시정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지방교부세 등 여유재원을 활용한 278억 원의 지방채 발행 취소와 국도대체우회도로(무계~삼계) 건설공사에 대한 국비 106억 원 추가 확보를 통한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올해 당초예산 대비 채무비율 12.6%에서 4회 추경 기준 8.0%로 감소시켰으며 향후 지속적인 지방채 관리를 통해 2026년까지 채무비율을 5%까지 끌어내려 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

시는 민선8기 첫 본예산 편성으로 시정지표인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 건설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100년을 준비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 집중 투자(공공일자리 창출 및 소상공인·기업 지원, 미래자동차 및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등)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전국체전 종합운동장 건립 및 체육관 보수, 가야역사문화복원, 학교급식비 지원 등)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녹색환경 및 도시성장 인프라 구축(친환경자동차 보조 지원, 도시 녹색공간 조성 확대 등) ▲한 단계 진보한 사회․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투자(안심보육환경 조성, 노인복지 증진, 사회적약자 맞춤형 보호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선택과 집중의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도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사회복지 6,801억 원(39%) ▲교통 및 물류 1,688억 원(10%) ▲문화 및 관광 1,476억 원(8%) ▲환경 1,293억 원(8%) ▲농림해양수산 1,137억 원(6%) ▲일반공공행정 1,052억 원(6%) ▲국토 및 지역개발 851억 원(5%) ▲산업 및 중소기업 493억 원 (3%) ▲보건 345억 원 (2%) ▲공공질서 및 안전 166억 원 (1%) ▲교육 156억 원 (1%) 순이다.

기획예산담당관 관계자는 “고금리와 고환율, 정부의 긴축재정 같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시민들과 김해 미래 100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로 예산을 편성했다”라며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재정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해시가 김해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제250회 제2차 김해시의회 정례회(11월 21일~12월 21일)에서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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