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지역구 시의원 송재석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질오염사고로 인해 발생한 해반천 물고기 폐사 사건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해반천에 죽음의 물결이 덮쳤습니다. 물고기 수만 마리의 사체를 목격한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본 의원도 현장의 처참한 광경에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해반천은 ‘고향의 강 조성사업’과 ‘명소화 사업’ 등을 통해 시민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자연친화공간으로 탈바꿈하였지만, 이날만큼은 ‘죽음의 강’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폐수 무단방류라고 합니다. 지난해 폐업한 한 공장의 사업장 정리과정에서 슬러지 세척 폐수 960리터 가량이 해반천으로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 결과 청산가리의 주요 성분인 ‘시안’이 배출허용기준치의 320배를 초과하여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업체는 폐수를 배출한 것은 인정했지만, 물고기 집단 폐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인 수질오염사고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슬라이드1) 지난 5년간 우리시에서는 총 129건의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농업용수로에서의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고, 하천 중에서는 내삼천과 해반천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염려되는 것은 농업용수로에서의 사고를 제외하여도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입니다.

(슬라이드2) 총 129건의 수질오염사고 중, 우리시는 56건에 대해 고발하고 10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사고는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원인불명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슬라이드3) 같은 기간, 물고기 폐사 사고는 총 7건 발생하였습니다. 내삼천에서 3건이, 해반천에서는 4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2건은 고발조치를 취하였지만, 나머지 5건은 사고의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환경문제는 시정의 주요 관심분야 중 하나임에도, 수질오염사고가 연례행사인 마냥 되풀이된다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 마련에 대한 우리의 방향 설정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우선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조사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명확하고 체계적인 향후 대책을 수립하여 주십시오.

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감시체계 구축도 필요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에서는 오염사고가 빈번한 구역에 이동형 수질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하천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즉각 채수가 이뤄지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우리 김해시도 이처럼 사고를 사전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수원시는 수원시와 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대책단을 꾸려 물고기 집단 폐사 사고를 조사하였고, 재발을 막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자연스레 시민들의 신뢰도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시도 사고를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매년 물고기들이 죽음으로써 신호를 보내주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는 않았는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