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3동 지역구 김진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분 자유발언으로 국 · 공립에 비해 지원이 미비한 민간 · 가정 어린이집(이하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저의 발언을 잘 들어주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해시는 경남 최초로 2021년 2월 ‘유니셰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을 만큼 아동 및 영유아에 대한 정책과 환경이 뛰어난 도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김해시가 ‘아동친화도시’로서 위치할 수 있었던 데는, 아동 관련 정책들을 잘 집행해 주신 공무원분들과 뒤에서 묵묵히 아이들을 잘 보살펴주신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숨은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이러한 노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우리 시의 국 · 공립 어린이집은 21개소가 증가한 반면,

민간어린이집은 총 166개소나 폐원하였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은 우리 시의 어린이집 총 406개소 중 335개소로 82%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현재 민간어린이집이 우리 시의 아동 보육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공익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의 폐원 원인으로는 코로나19와 저출생 등의 거시적 원인을 꼽을 수도 있겠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국 · 공립과 민간어린이집의 차등 지원으로 인한 정책적 요인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 · 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시설의 노후도에 따라 개·보수 등에 3천만 원, 장비구입 비용으로 2백만 원 이내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민간어린이집은 시설·환경에 대한 일체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운영기간이 오래되다 보니, 단열과 화재에 취약한 노후 된 창틀이 그대로 있거나 어린이집 현관에 방범카메라가 설치되지 않는 등의 낙후 시설로 인해 안전과 치안에 대한 문제가 예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국 · 공립 어린이집과의 지원금 형평성 문제는 민간어린이집과의 보육 환경 차이를 직·간접적으로 야기하여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지금과 같은 시설 지원금 차등 상황이 지속된다면 민간어린이집의

연이은 폐원이 예상되고, 이는 우리 김해시의 아동 보육 대란까지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민간어린이집의 시설환경 보조금 수준을 국 · 공립 수준까지 보장하고, 경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에 최근 급등한 난방비를 지원하는 등 우리 시 단위의 자구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유아보육법」제3조제2항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시의 영유아들은 국 · 공립, 민간어린이집과 같은 구분을 떠나 훌륭한 보육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차등 지원으로 피해보는

아이들이 없도록 우리 시가 정책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