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41 호 17페이지기사 입력 2015년 04월 01일 (수) 09:23

[엄정 의원] 간판, 사인스케이프(SIGNSCAPE) 문화운동으로

김해시의회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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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정 의원] 간판, 사인스케이프(SIGNSCAPE) 문화운동으로1






❍ 존경하는 배창한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가선거구 자치행정위원회 엄정 의원입니다.


❍ 거리 간판은 개인 사유재산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사인스케이프(SIGNSCAPE)’, 즉 간판을 중심으로 한 경관이라는 단어가 생겨날 정도로 사회 ‘공공재’로서
    그 역할과 경쟁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사인스케이프(SIGNSCAPE)
   사인(SIGN, 간판)과 랜드스케이프(LANDSCAPE, 경관)의 합성어로서  ‘간판을 중심으로 한 경관’을 뜻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노후간판 개선사업 이후 특정 지역에 한해 도시의 미관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거리에는 크고 작은 간판이 넘쳐납니다. 건물주는 임대료에, 점포주는 상품판매에만 관심이 있을 뿐 거리는 온통
   무질서한 간판으로 도시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시민들 역시 간판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최근 본 의원이 김해시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김해시 총 간판 수는 약 8만개 정도로 예측이 되며, 이중 허가나
   신고를 받은 간판은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 등에 관한 법▪시행령에는 5㎡이하 가로형 간판을 제외한
   모든 간판은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하며, 그 중 약 3만개 정도의 허가대상 광고물은 안전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나, 현재 90%정도가 안전에 무방비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폭우와 강풍 등 재난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방치되고 있는 이들 광고물들이 이상기후로 언제 어떻게 위협적인 존재로 돌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간판이 통째로 날아다니거나 화재․ 감전 등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점검 차원에서라도 전체 옥외광고물에 대한 일제 조사와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가까운 부산시 16개 구▪군은 매년 옥외광고물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해 첨단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노후▪불량 간판의 일제정비로 시민의 안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요건구비 무허가 간판의 양성화로 누수되는 세외수입을 확보하여 옥외광고물 관리기금조성으로 도시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인천 남동구도 2014년 첨단 전산장비를 활용하여 전수조사사업을 추진한 결과 63,000건의 간판 중 95%의 무허가 간판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하여 5,000건의 양성화 실적을 달성하고 4억원정도의 세외수입 증대효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또한 무허가 간판 업주들의 계고로 간판신고의식을 고취시키고 자발적으로
   간판문화가 개선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 본 의원이 시민들과 대면해 본 결과 업주 대부분이 간판을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민홍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간판을 기 신고한 업주들만 선의의 피해를 본 셈이 된 것입니다.


❍ 간판문제는 도시전체 관리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서는 늘 후순위로 밀리고, 현장에서는 생계형 민원과 부딪혀야 하는 업무관계로
   광고물 담당은 최고의 기피부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술함 외, 소관부서의 열악한 근무환경 역시 간판 정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김해시도 빠른 시일 내에 옥외광고물의 정확한 전수조사와 사후관리체계를
   전산적으로 구축하여 지속적인 관리기반을 조성하고, 조사된 옥외광고물의 DB를 활용하여 모법간판업소를 도 홈페이지 관광업소 사이트 올려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각 시․도에서는 이미 법령 개정에 발맞추어 경쟁적으로 ‘간판 문화 선진화사업’을발표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도 기존 중앙부처나 도에 의존적인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옥외광고물 정책을 통하여
   김해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 무엇보다 간판정비는 사후관리보다는 선제적 관리 차원에서, 일회성 정비보다는 일관성 있는 옥외광고물 정책을 위해서, 체계적인 ‘간판개선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에 앞서 중․장기 계획과 사전 유도를 통한 효율적인 ‘간판경관’ 정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 광고물의 내용에 대한 점검 역시 필요합니다. 광고물 내용에 대한 검증 없이
   광고부착을 허가함으로써, 사회 건전성을 저해하고 아이들의 정서와 교육에 악영향을끼치는 내용들이 버젓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상권 밀집 지역에는 최근의 LED간판 유행으로 업종 표현 정도가 지나친 간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미풍양속 저해 및 청소년 유해 광고물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 부문은 없는지, 도시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부문은 없는지 일제 점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국민 GDP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도시와 삶의 질적 수준 역시 향상되어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거리동선과 시각적 효과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하고, 주어진 규정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간판공해로부터 거리와 우리 시각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간판, 이제는 규제를 넘어 어울림이 있는 성숙한 ‘사인스케이프(SIGNSCAPE)’ 문화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할 때입니다.


❍ 이상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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