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진숙 의원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창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윤성혜 시장 권한대행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숙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실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이란 도로·공원·시장·철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이 계획에 기반하여 사업을 실시하여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재정비 등을 단행하여 택지개발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각종 구획정리사업과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하여 현재의 54만 김해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월부터 2035년 도시기본계획 구상 용역을 발주하는 현 상황에서 2020년 도시기본계획의 마무리가 되는 시점임을 감안하면 남은 계획들은 실현가능한 것인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이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료를 집행부로부터 받아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 이후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10년 이상 미집행 상태인 도시계획시설을 의미합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507곳, 자동차정류장 2곳, 주차장 96곳, 광장 6곳, 공원 16곳, 녹지 20곳, 수도 1곳, 학교 4곳으로 총 652곳에 달합니다.
 먼저 도로의 경우 507곳 중 국가지원지방도로(이하 국지도)가 439곳에 달합니다. 국지도 439곳을 지역으로 나누면 동지역 138곳, 읍면지역 291곳으로 읍면지역의 도로 장기미집행시설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 2]를 참고해주십시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장기미집행 기간이 긴 도로 사업인 읍면지역 국지도 7곳이 있습니다. 44년째 미집행되고 있는 소로 2-1, 3-4, 2-21, 2-24, 2-22, 2-20, 2-18 7곳의 경우 예상사업비가 1억 원조차 되지 않는 사업도 있어 규모, 예상사업비가 크지 않은 사업들이라 근본적인 사업 지연이 집행예산 미확보보다는 사업성과 필요성이 없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 3]을 참고바랍니다.

  20~40년 이상 초과한 도시계획사업들을 보면서 정비계획을 존치만 거듭할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계획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대폭 도시계획시설 지정 해제하고 원 소유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과도한 사업을 백지화하여 행정의 부담도 덜어야 합니다.
 노외주차장과 주차장의 경우 현재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총 96곳입니다. 지역별 미집행기간 분류는 [표 4]를 참고바랍니다. 저는 노외주차장 시설을 점검하던 중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 전체 노외주차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92곳 중 대동면에 무려 63곳에나 몰려있는 것을 봤습니다. 대동면에 노외주차장 계획이 63곳이나 있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역시 대폭 정리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공원의 경우 동지역 10곳, 읍면지역 6곳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지역 10곳 중 20년 이상 미집행인 곳이 무려 8곳에 달했습니다. 8곳은 삼산공원(구산동), 분산성공원(북부동・활천동・동상동), 남산공원(부원동), 삼계공원(삼계동), 임호공원(내외동), 유하공원(유하동), 대청공원(대청동), 능동공원(부곡동・삼문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원이 내외동, 삼계동 등과 비교해 적다고 하는 장유지역의 공원들은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곳 포함 총 4곳입니다.
 읍면지역의 경우 진례면 담안리 336답 일원에 120제곱미터 예상사업비 1억8100만원 공원 도시계획시설도 13년째 미집행 중이며 한림 장방리 344-1묘 일원의 장방1어린이공원도 예상사업비 1억6800만원에 불과하나 18년째 미집행 중입니다. 진영 봉화산 일원의 봉화공원(예상사업비 1008억9500만원), 진영읍 여래리, 본산리, 신용리 일원에 계획한 여래공원(예상사업비 577억1100만원) 역시 각각 16년, 38년씩 장기미집행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원을 할 곳은 하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은 백지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미집행기간 기준으로 분류한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현황은 [표 6]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녹지의 경우 전체 20곳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며 그 중 13곳이 도로변 완충녹지입니다. 20곳 중 20년 초과 미집행시설은 무려 10곳에 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 7]을 참고바랍니다. 장유 신문동 1102 일원 고속도로변 완충녹지(예상사업비 407억6000만원)가 30년째 미집행 상태입니다. 장유신도시 조성 이전에 지정된 녹지공간임에도 현재까지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예산부족보다 다른 이유라 판단됩니다. 부원동 287 일원 남해고속도로변 녹지(예상사업비 611억600만원) 역시 29년간 미집행 상태입니다. 정리할 것은 정리할 때라 판단됩니다.

현재 장기미집행시설로 남아있는 학교 부지 4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장신대 옆 삼계동 산207-1 일원 김해대학, 조은금강병원 옆 삼계동 산208 일원 고등학교 부지, 주촌면 원지리 산1 일원 중학교 부지, 주촌면 선지리 산40 일원 고등학교 부지는 학교 신설 수요 요인이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판단됩니다. 이런 곳들을 각각 17년, 10년, 14년, 14년씩 미집행시설로 묶어두지 말고 사업 정리를 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사업 대폭 정리를 촉구하는 이유는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인해 2020년 7월 1일부터 사업 미집행 20년 경과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일몰제에 의거해 도시계획시설 효력을 상실하는 데 있습니다. 행정이 사유재산권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이나 침해 논란에 휩싸이지 않고 현실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집행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발계획을 1단계(2016~2018년) 6곳, 2-1단계(2019~2020년) 227곳, 2-2단계(2021~2025년) 311곳으로 나눈 상황입니다. 장기미집행이 더 장기화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몰제가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것’만 하기 위하여 대폭 정리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