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81 호 16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05월 11일 (수) 13:25

5분발언 [이영철 의원]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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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발언 [이영철 의원]1
▶ 이영철 의원

 제목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보건소의 보건행정은 행정행위자가 아닌 수급자인 시민을 위한 행정이어야 합니다.


 1. 존경하는 김해시민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지난 4∙13 김해시장재선거에서 당선되신 제7대 허성곤시장님과 공무원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본 자유발언에 앞서 신임 허성곤시장님의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리며, 지난 4∙13 김해시장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경쟁했던 후보자로서 당선되신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공약들을 2년의 임기동안 성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저와 시민단체가 제7대의회 개원이후 줄곧 주장해왔던 ‘김해시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다시한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또한 지난 선거에서 수돗물불소화사업의 중단을 공약하신 바 있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은 행정행위자가 아닌 수급자인 시민을 위한 행정이어야 합니다.
시장님 방침에 따라 상수도사업소 정수과에서 수돗물 안정성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시민의견을 들어 정수장에서의 불소투입 중단여부를 결정해 이 달 5월중으로 이 사업 중단여부를 결정키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미 지난해 4월 8일 개최된 시민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의 찬/반 양론을 모두 들어보신 시민들의 77% ~ 84%가 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사업 시행초기 시대상황과 20여년이 지난 현재의 시대상황은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김해시민 약 52만여명에게 취사선택의 기회도 없이 독극물인 불소를 첨가한 수돗물을 일괄적으로 공급해 음용하도록 하는 것은 강제의료행위에 다름아닙니다.

 이 사업 시행초기인 1990년대의 시대상황 등을 고려하면, 보건소의 시민 구강보건을 위한 노력과 이 사업의 취지는 이해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여년간의 의학 ∙ 식생활의 발전 및 시민의식향상으로 이제는 일괄적이고 강제적인 방법이 아닌 개인별 건강상태 등에 따른 선별적 맞춤형 보건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4. 시민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수돗물정수장에서 불소를 인위적으로 첨가해 모든 시민들이 일괄적으로 불소수돗물을 마실수밖에 없도록 하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시장님의 방침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정수과에서는 간소하며 빠르고 예산 등의 추가 낭비가 없는 방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 달 5월중으로는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중단해 모든시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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