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6. 7. 21.)

 시민들에게 알립니다

                                                                                         김해시의회 배창한 의원

 존경하는 53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의회 전반기 의회 의장 배창한입니다.

 193회 정례회가 파행으로 끝나는 바람에 퇴임 인사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서 추 경예산안과 조례안을 통과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원인을 말씀드리면 신세계 백화점 임시개장에 따른 문제점을 조사하는 『김해 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이마트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도로의 노폭 부족이 문제가 되었으며,
 
 관계 공무원의 답변태도가 불손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장님이 신세계 조사특별위원회에 해명하기로 되었는데 불출석으로 인해 특위와 마찰을 빚게 되었습니다.

 이는 민의의 전당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간주하고 의회 위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최후의 수단인 모든 의결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김형수 의원 질문에 본의원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신세계 백화점 임시사용 허가에 대하여 정덕진 도로과장의 노폭규정이 적합 부적합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아 논란이 증폭되었다는 부분은

주무부서인 도시디자인과에 교통영향평가서에서 요구한 노폭보다 부족하니 보완하라는 공문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리고 이로 인해 정덕진 전 도로과장이 인사에 불이익을 받았다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2년은 참 어려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장 당선 무효소송과 동료의원의 정치생명을 위협하는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 선거법 위반 고소 등 동료의원 간에 반목과 대립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새누리당 의원 13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맹곤 시장의 1년 반 동안 시정을 감시와 견제 협력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때로는 시장으로부터 피아식별이 안된다고 할 정도로 시정에 협조할 일은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견제도 확실히 하였습니다.
① 2015년 예산 심사시 대동초정마을 우회도로 공사는 총공사비 45억 중 국비 20억, 도비 15억으로 국비와 도비를 전액 확보한 상태에서 시비를 시장의 사적인 감정으로 시비 부담금 10억 중 1억원만 배정하여 대동면 지역구 송영환 의원의 제안으로 새누리당 의원은 2억을 증액하였으나,
 시장이 회기내 동의를 하지 않아 정례회의 차수 변경까지 하는 강한 압박으로 시장의 동의를 얻어 내었습니다.

 ②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혜성 여부와 대단위 아파트 조성지역으로는 부적합성을 심도 있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③ 또 최근 임시사용승인을 놓고 논란을 보이고 있는 신세계백화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혜성 여부, 공익기여 부분에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특위위원들은 사적인 이익이나 감정이 없으며 정의감에 불타는 의원들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의 주임무는 시민 여러분을 대신하여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주역할이라고 할 것입니다.
무조건 편들기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특위가 구성되면서 한 정당은 한명도 참석히 않아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7대 전반기 의회는 새누리당 소속 13명, 민주당 8명, 무소속 1명으로 총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장 선출에 있어 새누리당 13명은 경선을 통해 의장후보와 위원장 후보 3석을 선출하고 민주당 몫으로 부의장과 위원장 1석으로 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새누리당의 제안을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으므로서 의장단 6석 중 전부를 새누리당이 차지하였습니다.

 무모한 경쟁이 의회 분위기를 경색되게 하였고, 그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의장 당선무효소송과 의장단 업무추진비 선거법 위반 고소를 한 상태에서 화합과 단결의 하나된 의회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의장단 구성이 원만히 되지 않아서 그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합과 통합의 하나된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가 의장단 구성시 양당의 합의하에 자리를 배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 12명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하여 의원총회에서 투표까지 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야권 몫으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을 배분키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뽑았는데도 낙선자인 김명식 의원은 한번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다가 의장후보로 나오게 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폭적 지지와 일부 새누리당 의원 이탈로 경선 불복종자가 당선되므로서 의장 선출을 통하여 화합과 통합의 하나된 김해시의회를 만들라는 53만 김해시민의 열망은 물거품이 되고 대립과 갈등이 더 심화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원칙과 상식이 살아있는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며 정치에 발을 드려 놓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전반기 의회의 갈등과 대립 원인을 잘 알기 때문에 소통과 화합의 성숙한 의회를 만들 각오로 의장에 입후보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통과 화합의 하나된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장단 구성시 야권에 대폭 양보하여야 한다고 뜻을 모았던 새누리당 의원 협의회 회장이고 경선관리 위원장이었던 송영환 의원의 탈당과 의장후보등록 당일 사퇴를 보면서 충격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송의원이 바랬던 화합 통합의 하나된 의회를 만드는 방식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분

 정치는 서로 믿음이라는 바탕하에 소통과 협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양당의 대표에 의해 합의된 새누리 의장과 위원장 3석,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에 부의장과 위원장 1석을  새누리당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분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로인해 의회 화합은 커넝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졌고 악순환은 반복될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정치는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단일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의장후보 경선을 하였습니다. 경선에서 제가 승리를 하고 김명식 의원은 패배 하였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일반상식입니다.
 김명식 의원은 한번의 이의제기도 없었습니다.

 꼭 의장 후보로 나설 것이었으면 탈당을 하여 무소속으로 입후보하는 것이 명분에 맞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13총선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총선패배의 책임과 선거과정의 문제로 당 대표직을 물러났습니다. 그것은 당대표직을 유지하는데 명분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는 정치복귀를 위해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정치복귀의 명분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는 명분에 살고  명분에 죽는 게임입니다. 명분없는 정치는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최근 신문과 방송에서 김해시의회 의장 경선과정의 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김명식 의장은 기자회견을 해서라도 해명을 하여 상처난 시민의 마음을 달래야 할 것입니다.

김해시의회는 53만 시민을 대변하는 입법기관입니다.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하는 의회가 일반적 상식으로 이해가 안되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의장이 되어서 화합과 통합의 의회를 만들 수 있을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원칙과 소신으로 상식이 통하고 정의가 살아 있는 김해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주역할이라는 것을 한시라도 잊지 않겠습니다.

 역지사지를 처세의 좌우명으로 삼아왔습니다.
 때로는 시장의 입장에서도 생각하며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의장 2년동안 의회 액자에 쓰여진 위정청명이라는 글귀를 매일 마음에 새기며, 나 스스로 깨끗하고 맑은 정치를 하고자 다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53만 시민 여러분 성원에 감사드리며, 더운 날씨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