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89 호 10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08월 01일 (월) 11:17

제19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이정화 의원

지역경제 영향 조사 및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비주얼 홍보

  • 제19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이정화 의원1
▶ 이정화 의원

  제1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6. 7. 21.)

 지역경제 영향 조사 및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김해시의회 이정화 의원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명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2동 이정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상임위원회, 5분 자유발언, 신세계 특위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신세계백화점과 대형마트 입점 및 과밀화에 대하여 숱하게 발언하면서 시 차원의 정책수립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이 주문했던 지역경제 관련 실태조사 및 대책수립이 되어 있지 않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김해대로 구간에는 4개의 대형마트와 1개의 백화점이 4.5km 구간 내에 있습니다. 전국 어느 지역을 가도 이런 곳이 없습니다. 전임시장이 경전철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면서 재임 기간 5년여 만에 대형마트 3개와 백화점이 1개 생겼습니다. 급격히 늘어가는 과정에서 시는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한 바 없으며 대책과 관련 계획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의원이 된 뒤 2년간 숱한 지적과 질의를 해왔습니다만 예산 편성권을 독점하고 있는 집행부의 특징상 시정에 단 한 번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네 가지 정책 요구를 다시 하고자 합니다.
다음 네 가지 요구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 허 시장님의 서면답변도 집행부에 부탁드립니다.
첫째, 지역경제 영향 조사 실시를 요구합니다.
 
 김해처럼 급격하게 대형마트가 늘어난 지역에는 대형마트가 생길 때마다 해당 사업자 측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상권영향평가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김해 전역을 두고 관련 실태조사를 해야 시장 구성원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백화점은 분명 김해에 필요한 존재입니다. 신세계백화점 개장으로 쇼핑의 편리함이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시는 백화점이 들어옴에 따라 피해를 받는 분들, 그로 인해 지역의 부(富, 특정한 경제 주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전체)가 얼마나 유출되는지 수치상으로 알아야 합니다. 백화점으로 쇼핑의 편리함을 얻는 시민도 김해시민이고 피해를 보는 시민도 김해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그 결과가 대형자본의 현지법인화, 사업영역 조정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경제 영향 조사를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공정한 시장경제를 김해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상생협약과 그 외 신세계가 김해시에 약속한 사항 불이행 시 이에 대한 대책을 사전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두 가지 실제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신세계·롯데·홈플러스가 모두 변종 SSM을 제한하는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고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중소상인 단체와 상생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7월 중소기업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홈플러스, GS리테일, 롯데슈퍼, 하모니마트가 일괄적으로 늘었으며 신세계는 에브리데이리테일 매장을 줄였지만 오히려 인터넷 도매 상품공급점 E-CLUB과 편의점 위드미를 늘여 사실상 증가시켰습니다.
 창원시의 경우 대법원까지 간 롯데마트 창원중앙점 개점과 온갖 특혜 의혹에 휩싸였던 롯데백화점 창원점 본관과 신관 사이 지하연결통로 개설 문제에는 롯데마트 측에서 창원시와 협약을 통해 네 가지 사항을 상생협약으로 이행하기로 했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롯데마트 창원중앙점 2층에 시민 문화공간 확보, 창원시민 500명 고용 등이 있었으나 하나도 지켜진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위 두 사례에서 중앙정부나 국회, 창원시가 할 수 있었던 조치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5월 9일 본 의원이 시정질문 했을 때 시의 답변을 보면 실천사항을 점검하겠다는 원론적인 차원에서만 담겨있습니다. 신세계가 김해시와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합의한 사항들의 이행여부 문제가 현실화 될 때 우리 시가 제대로 대응할 것이라 판단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집행부는 현지법인화 모색과 상위법 개정 건의 촉구를 해야 합니다. 롯데가 KTX울산역복합센터 사업과 마산 대우백화점을 인수하면서 현지법인화를 한 바 있습니다. 주변상권에 10% 이상의 영향이 미치면 허가를 하지 않는 독일식 상권영향평가 도입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요구합니다.
 
 넷째, 도로 노폭 부족과 교통체증 해결 방안을 집행부는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임시사용승인 담당부서였던 디자인건축과는 도로 노폭 문제를 도로과에 떠넘겼다 중부경찰서로 떠넘기는 등 일관되지 못한 행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로과장이 명예퇴직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교통체증은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주장한 내용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시는 점차 통행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할 게 아니라 현장에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체감 상 교통체증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대책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남은 임기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는 행정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