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7. 3. 6.)

소음, 안전 대책 없는 김해신공항 반대한다

김해시의회 김명희 의원

 친애하는 김해시민여러분, 배병돌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김해신공항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시 항공수요예측을 축소하여 조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와 홍준표 도지사는 김해신공항 활주로가 3.8km이상 확보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활주로가 3.8km 이상을 되어야 중․대형 비행기가 이․착륙을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며, ADPI의 발표에 의하면 현 공항에서 40도로 건설된다면 김해시의 인구 밀집지역을 관통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활주로의 연장은 극심한 소음 피해는 물론이고 안전권과 고도제한, 토지이용제한 등 재산권의 행위제한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제적 효율성만 채택된, 김해시민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는 중앙 정부의 졸속 행정이라고 단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해 신공항 건설 발표시 객관적 기준으로 제시한 ADPI(파리 공항 공단 엔지니어링)의 항공수요 기준인 3,800만명과 다르게 2,500~2,800만명의 항공수요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항공수요를 낮추어 조사하게 되면 피해지역 조사시 적용되는 소음영향도(웨클)의 계산법에 영향을 주어 실제 피해예상 내용과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의 큰 걱정거리인 경전철도 결국 수요예측 부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야기된 결과라고 봐도 될 것이다. 

 그리고 김해신공항 건설 시 소음 피해를 입게 되는 가구 수에도 언론의 내용과 다르게 훨씬 많은 가구 수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지난해 ADPi(파리 공항공단 엔지니어링)에서는 새 활주로 건설 시 소음 피해 가구가 870여 가구로 늘어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소음 피해 예상되는 지역은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된 내외동, 회현동, 칠산서부동, 부원동 등 약 44,000여 가구가 소음 피해를 겪게 됩니다. 

 올해 2월 15일에 개최된 김해공항 소음피해 체험행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72웨클 정도의 소음으로 소음피해지역(75웨클)에 포함되지 않은 분도마을을 이주지역 대상에 포함해도 될 정도로 소음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 신공항 건설시 지금의 2~3배 정도의 소음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렇듯 김해신공항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김해시가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실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우리 지역민들조차도 경제적 논리로 인해 피해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객관적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소음, 안전 대책 없는 김해 신공항의 건설을 반대합니다.  

 이에 의회에서는 동료의원님과 여러 시민들과 논의하고 동의를 구해서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하고, 김해 신공항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