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7. 6. 21.)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청소행정이 필요합니다.

                                                                                       김해시의회 엄정 의원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북부동 생림면 상동면 지역구 행정자치위원회 엄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의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청소행정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생활 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간 진행해온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해여 말씀 드리고 향후 우리시 청소행정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분류하면 종량제 봉투 및 마대에 담아 버리는 (1)가정 및 사업장 폐기물이 있고 생활 폐기물 또는 사업장 폐기물 중 종이류, 캔류, 병류, 플라스틱류, 스티로폼 등 재활용이 가능한 (2)재활용품 폐기물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 보관, 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3)음식물류 폐기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처리방법에 있어서는 가정 및 사업장 폐기물은 장유 소재 김해시 폐기물 소각장에서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하고 일부 불연성 물질은 매립 시설에서 처리를 합니다.
 둘째, 재활용품은 한림면 소재 김해시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처리를 하며, 셋째, 음식물류 폐기물은 진영 소재 김해시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음식물 찌꺼기와 음폐수를 분리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생활 폐기물 처리시설인 소각장 시설에 대한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시민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 폐기물 소각시설은 최초 일일 150톤 처리 용량으로 설립이 되었으나 도시의 성장으로 인한 인구 증가 및 여러 여건의 변화로 현재는 우리시 일일 생활 폐기물의 발생량이 거의 180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생활 폐기물 처리 한계량을 일일 30여톤 이상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 초과분에 대하여는 이웃 시 부산에서 고액으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불연성 매립 폐기물 초과분에 대하여는 양산시에 위탁처리를 합니다.

 백만 선순환 행복 도시를 꿈꾸는 우리 시!
 우리 시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우리시에서 처리 가능하여야 하며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적 제도적 뒷받침 또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시는 십여년 전인 2008년 소각 없이 생활폐기물을 다시 활용한다는 전처리사업 방침을 결정하였고 2013년 사업시행자 까지 지정하여 이 사업에 필요한 국도비(58억)까지 확보하였으나 2014년 5월 당시 민주당 시장 후보였던 김맹곤 전 시장이 “소각장 내 전처리 시설 반대 및 소각장 내구연한 도래 시 폐쇄” 라는  6.4지방선거 공약사항으로 발표합니다.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시장 선거에서 당선을 위한 선심성 공약이었음이 너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김맹곤 전시장은 근소한 차이로 당선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소각하지 않으며 분리 전과정의 자동화로 소각되어 버려지는 생활폐기물을 재자원화한다는 국가차원의 배려 사업인 전처리 사업을 전면 중단하였고, 이로 인하여 전처리 시설에 필요한 환경부의 국비 반환 요청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58억(이자포함)을 전액 반환하였습니다.

 우리시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 발전 및 전처리 사업 무산과 소각시설 주변 주민의 소각시설 이전 요구 등으로 2015년 김해시 폐기물 종합 처리 집단화 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중장비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충분히 예상되었던 집단화 단지 추진 불가사유(1.국비 확보 어려워 시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재정적 어려움과 시민 부담 과중 2.집단화 조성지역 주민의 대규모 반대민원이 발생하여 사회적 갈등과 지역분열 3.소각시설 이전시 소각예열 미활용으로 세외수입 손실예상 -> 발전 시설 및 매전 시설 세외수입 증대 효과)를 들며 전면 백지화 하였습니다.

 향후, 내구연한이 다한 기존 소각시설을 대보수하고 일일 110톤 2호기 소각시설을 증설 운영하겠다고 변경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소각시설에 대한 정책의 혼선으로 담당과장의 문책성 인사가 이루어졌고(2014년 1월 1일부터 2017년 1월 1일까지 최근 3년간 5명의 담당 과장의 교체 인사 박병조, 김규욱, 정성순, 박심규, 이봉재 교체인사가 이루어졌으며 평균 재임기간이 일년 미만임) 이로인한 행정의 비효율로 시민들에게 더 큰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성곤 시장님!

 생활폐기물 소각장 문제에 대하여는 아직 확실한 정책대안이 서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첫째, 어떠한 상황(특히 소각시설 주변 주민여론 악화에 따른 지방선거 선심성 이전계획 공약) 에서도 굳건하게 추진해나갈 수 있는 우리시에 가장 적합한 일관성 있고 명백한 정책을 수립하십시오.
 
 둘째, 이런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직렬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시고 기타 외부요인의 변화에 상관없이 장기 재직이 가능하도록 해주시고 권한도 함께 주십시오.
 
 셋째, 향후 계획인 소각장 2호기 증설과 최초 추진 계획이었던 전처리 시설과 비교하여 우리시에 더 이익이 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처리 시설의 국비 반환으로 ‘동일 사업 재추진은 불가하다’ 라는 사유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