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7. 10. 23.)

  도로명주소의 문제점, 지역에서 개선할 의지는 없는가?  

                                                                                                    김해시의원 이광희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해시의회 배병돌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김해시 허성곤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의회  바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이광희입니다.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로명주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김해에서부터 이를 개선할 의지와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로명 주소는 1996년 7월, 김영삼대통령정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중앙정부의 국가경쟁력기획단에서 우리의 주소 및 도로명 체계를 외국의 주소 및 도로명를 본따서 도입하기로 하면서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서구의 경우, 길을 내면서 그 길가 양쪽의 건물의 위치를 표기하는 방식을 오랜 기간 사용해왔고, 반면에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에 지번의 개념을 도입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1996년 당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위성을 이용한 위치추적장치인 GPS시스템이 폭넓게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더우기 오늘날과 같이 개개인이 휴대전화로 위치추적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세상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토지번지 제도로서는 정확한 위치를 찾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작업이 계속되는 지난 18년의 시간 동안 통신과 과학의 발달로 인공위성을 이용한 GPS시스템이 전세계적으로 보급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국민 개개인이 손에 든 휴대전화로 위치를 추적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제 복잡한 도로명 주소는 필요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면 토지의 번지의 경우, 토지의 위치는 물론이고 면적에 따른 개인의 재산권이라는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번지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도로명 위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도로명 정책은 지난 18년간 IT산업의 발전이라는 크나큰 변화에도 불구하고 18년 전의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야말로 시대에 뒤떨어진 행태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예산과 재원을 쏟아부으면서 진행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주소 때문에 오히려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주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택배기사들은 도로명주소가 불편하여 휴대전화의 앱을 이용하여 도로명 주소를 다시 번지주소로 전환하여 GPS네비게이션에 담아서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웃지못할 일이기도 하거니와 도로명 주소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불편 이상으로 중대한 문제점은 2014년부터 이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삶속에 존재해온 하나의 징표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해온 마을이름과 그 속에 들어 있는 문화가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관청의 책상위에서 졸속으로 만들어진 도로명이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들의 생활문화의 근본을 휘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본제국주의가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망가뜨리고 지우기 위하여 조상 때부터 사용되어온 동네이름을 없애고 자기들 방식의 새로운 지명을 만들어서 강행한 것과 같습니다.

 최근, 타 도시등에서는 도로명주소가 주소 검색시에 불편하고 문화적 전통과 역사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로 개선하자는 주장이 있었고, 지금의 도로명주소에 동명칭, 리명칭 등을 사용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그런 의견을 수용하면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민족이 조상 때부터 수천 년간 살아온 역사와 문화를 지워버리려는 제도에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조상때부터 내려오는 지명은 자체가 역사이고 전통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고유의 정서와 삶의 가치가 들어 있습니다. 이들이 오랜 세월동안 전승되어 온 것은 지속적으로 불리어 지거나 사용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지명을 토대로 한 주소명이 행정상의 편의라는 명분으로 강제로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방식은 너무도 심각한 반문화적이고 반역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초기에 생각하고 시도한 편리성도 이젠 완전히 상실한 완벽하게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을 그냥 두어야만 되겠습니까? 이 정책이 중앙정부가 실시한 정책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는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도 크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허성곤 김해시장님께 묻습니다. 이러한 도로명주소, 우리 지역에서부터 바로잡고, 우리 지방에서부터 개선할 의지와 방안은 없는지요?  
 현재 건물마다에 부착된 주소표지판에는 도로명과 숫자뿐입니다. 너무도 이질적이고 삭막하며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표지판입니다.     
  현재의 표지판에 동의 이름과 리의 이름 그리고 번지수와 더불어 원래 자연 마을 이름을 병기할 수 없을까요? 이러한 결정은 중앙정부가 하지만 김해시장님께서 건의할 수 없는지요? 더 근본적으로 생각하여 우리지역의 주소 표기를 중앙정부가 독점하여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에 대해 자치단체장으로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요?
 지방자치의 정신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아니라 철저히 김해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한다면 새로운 개선방안의 모색과 건의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김해시가 이렇게 명분과 실질을 갖고 있는 주장을 중앙정부에요청하고 이러한 노력이 중앙정부에 수용이 된다면 김해시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행하는 자치단체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책의 문제점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주창하여 개선하는 성과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크나큰 영예와 자부심을 안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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