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32 호 12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11월 01일 (수) 12:51

김해시의회 제20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과 답변-이영철 의원

김해신공항,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비주얼 홍보

  • 김해시의회 제20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과 답변-이영철 의원1

  김해시의회 제20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자유발언 2017. 10. 24.(화) 14시


  제목 : 김해신공항, 정쟁보다는 실질적 대안모색 및 방안제시로 시민여론 내부분열을 막고 김해시 요구안마련과 관철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이영철의원(무소속)

 존경하는 김해시민여러분, 의회 의원님들과 의장님, 집행기관 일선 공무원분들과 시장님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신공항건설과 관련하여 저의 입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영남권신공항건설을 김해공항확장으로 결정해 지난해 6월 21일 발표한 이후 근래 신규활주로 방향 및 소음문제 등으로 정·관계는 물론 시민들의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김해시민들은 현 국토부안대로 신규활주로가 건설될 경우 그에따른 소음증가에 대해 크나큰 우려를 가지고 있는만큼 내년 지방선거 등을 겨냥한 인기성 정쟁보다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정부가 이를 수용토록 하기위한 대안제시와 이에대한 논의를 구체화하는 것이 시민들의 내부 여론분열을 최소화하고 우려를 해소하는 길일 것입니다.

 먼저 김해시 행정의 대응은 상당히 미흡했고 불명확했습니다.
김해신공항건설 발표직후 곧바로 현재 정부안대로의 김해방향신규활주로 건설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정부에 전달했어야 합니다.
 김해시는 지난해 6월 21일 정부의 발표 이틀후인 6월 23일 ‘김해신공항 건설에 대한 김해시의 입장’이라는 첫 발표문을 냈습니다.
 그 내용의 주요요지는 “김해신공항 결정을 존중한다. 신공항과 연계한 ‘공항개발기본계획’을 마련할테니 정부가 이를 반영해달라. 소음피해지역을 재조정해 이를 보장해달라” 등이었습니다. (*. 첨부 – 당시 발표문 참조)

 현 김해공항 이·착륙 항공기 항적도에서도 나타났듯이 김해방향으로 활주로를 신설할 경우 소음피해가 확대 될 것은 명약관화함에도 불구하고 발표내용 어디에도 이를 반대 또는 재검토를 전제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첨부 – 김해공항 이·착륙 항적도 참조)

 그 이후 지난 8월 29일 국토부가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주최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수립관련 사전주민설명회’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적극협조하였고, 참석시민들의 반발에 사전설명회가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해시가 나서서 또다시 9월 1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국토부관계자를 초빙해 일부극소수인사와 시민들만을 참석대상으로 하는 ‘신공항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신공항추진관련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하다 이를 알고 참석한 시민들의 항의로 무산되기도 하였습니다. (*.첨부 – 간담회 개최계획 참조)
 김해시 행정은 이제부터라도 현 국토부의 활주로신설안에 따른 기본계획수립중단을 요구함은 물론 김해방향활주로 신설에 대해 명확한 반대입장을 밝혀야하며 학계·항공관련 전문가 및 시민의견을 들어 ‘김해공항확장을 통한 신공항건설관련 김해시의 전제조건사항 요구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고, 시민들의 여론을 하나로 결집해 정부가 이를 시급히 수용하도록 하는 노력에 모두가 매진하도록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 김해공항확장을 위한 신규활주로 설치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가안들을 만들어 각 안에 대한 타당성분석을 정부에 우선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김해공항 확장을 통한 김해신공항건설 가·부 입장을 정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현 국토부안의 김해방향활주로 신설에 반대하며, 김해공항의 확장이 가능한가?를 가늠해보기 위해 돗대산에 올라 김해공항과 주변을 조망해본 결과, 현 활주로를 활용해 낙동강변과 같은 방향으로 돗대산과 까치산의 중앙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활주로를 건설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첨부 – 현 활주로 사진·영상, 활주로 변경 및 신설 제안안 참조)

 이 제안안은 부산시와 김해시가 개설추진중인 식만jct~사상간도로가 아직 설계가 완료 되지않은 상태로 필요시 설계를 조정한다면 활공각도는 물론 초대형항공기 및 화물기가 안전하게 이·착륙 가능한 활주로 길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 공항부지를 적절히 조정한다면 총 3개의 활주로설치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소음문제와 관련해서는 활주로이륙이후 돗대산과 까치산 사이까지 충분한 선회고도를 확보한 후 주중리·주동리·신어산 위에서 선회하도록 하므로서 상당부분 저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합니다.

 (저는 지난 2011년 김해을 국회의원보궐선거 진보신당예비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동남권신공항 입지(밀양·가덕도) 논란들에 대해‘동남권신공항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 및 두 곳 입지후보지의 환경훼손 및 사업비·접근성·기존 공항운영·경전철문제 등을 이유로 꼭 필요할 경우 김해공황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당시 기자회견 영상 >>

 http://blog.daum.net/lyc2839/8716318 ))

 영남권신공항이 꼭 필요하다면, 부산~김해경전철 운영문제와 현 김해공항 활용문제· 접근성 및 지역발전 등을 감안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수요를 충족할 규모의 건설안으로 제시·검토된 안들이 모두 시민들의 기본생활권인 소음문제해소를 충족할 수 없다면 타지에 건설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시민들의 안정적 생활권을 보장하는 것과 안전한 공항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우리는 지난 2002년 4월 15일 돗대산 중국민항기 추락사고(166명 탑승 129명 사망 37명 부상)와 현 김해공항 활주로로 인한 이·착륙 및 선회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잊어선 안됩니다.
김해시의 그간의 대응상태를 볼 때 시민들이 ‘김해신공항건설반대대책위’를 자발적으로 구성해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김해시는 김해신공항관련 초기대응이 미흡하였고, 지난 1년여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오지 못했던 만큼 단계적인 행정대응계획안을 만들고 시민 불안을 해소할 대안을 학계와 항공관련전문가·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 정부에 그에 충족하는 안을 다시 제시하도록 시민들과 함께 요구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음대책을 충족하는 안이 없을 경우 김해공항확장을 통한 신공항 건설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정립해 정부에 통지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 첨부 – 당시 발표문

 김해신공항 건설에 대한 김해시의 입장
김해시는 정부의 ‘김해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역사적·지리적으로 김해공항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도시로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합니다.

 먼저, 김해시는 정부의 김해신공항 건설이 국가의 미래를 고려한 국책사업으로,   항공안전과 경제성, 접근성 등 공항입지 결정에 필요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결론이라는 정부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무엇보다, ‘김해공항’은 1978년 김해 대저읍이 부산시로 편입된 이래, 오늘날까지 그 고유한 명칭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으로서, 신공항이 건설된 후에도 ‘김해신공항’ 또는 ‘김해공항’이라는 명칭이 변함없이 존속되어야 함을 천명합니다.

 김해시는 연간 4천만명의 국내외 이용객이 예상되는 김해신공항을 김해시의 미래 신성장 동력의 기회로 활용하는 가운데, 경남을 대표하는 ‘에어시티’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김해시민의 중지를 모으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자체적으로 공항 전문 기관의 용역도 받아서 ‘김해시 신공항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해시의 신공항 종합대책에는 항공소음 피해 및 환경오염 분석과 대책, 시민피해 최소화 방안과 보상대책, 신공항을 활용한 국책사업 유치와 지역 개발사업 발굴, 경전철 수요창출과 도로 교통망 구축, 문화관광 및 지역경제 연계방안 등이 다각도로 다루어지게 되며, 김해시는 ‘신공항 전담팀’을 신설해서 신공항 문제를 체계적, 논리적으로 차분히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김해신공항이 동남권의 상생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경남도와 부산시와의 상호 협력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김해시의 종합대책을 ‘공항개발기본계획’ 등에 충분히 반영시켜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특히, 김해신공항이 연간 29만 9천여회의 항공기 운항이 가능해짐에 따라 김해시의 소음피해 지역이 늘어나고, 이와 함께 김해시민의 생활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해시는 현재의 소음피해 지역 지정율과 주민지원사업지원비 교부율을 피해지역 중심으로 전면 재조정하는 내용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실 것을 정부에  건의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와 국가발전이 중요한 가치입니다만, 김해시민의 복리 또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만큼, 김해시의 입장과 53만 시민의 고충을 정부에서도 적극 수용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2016. 6. 23.
                                                        김     해     시

*. 첨부 – 김해공항 이·착륙 항적도
       ○ 기 간 : 2016. 9. 7. 기준 의정요구자료
       ○ 이착륙 항적자료 : 이륙 - 붉은색, 착륙 - 푸른색

*.첨부 – 간담회 개최계획

 김해신공항 추진관련 주민간담회 개최 계획


 ○ 최근 김해신공항 추진관련 주민설명회(8.29) 파행 종료되고, 주민과의 소통부재 등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 국토교통부와 주민 간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 주민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코자 함.

 □ 간담회 개요
 ○ 일    시 : 2017. 9. 12.(화) 14:00~15:30
 ○ 장    소 : 시청 소회의실(2층)
 ○ 주요내용 : 신공항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신공항 추진관련 의견수렴
 ○ 참석대상 : 40명 정도
   - 김 해 시 : 시장님, 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과장, 신공항팀 3명
   - 시 의 회 : 김형수 의원(신공항 조사특위 위원장) 등 시의원
   - 국토교통부 : 서훈택 항공정책실장, 주종완 신공항기획과장, 김진성 사무관
   - 시민단체 : 10명 정도(시민대책위)
    * 김해YMCA, 김해YWCA, 김해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김해여
      성복지회관,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생명나눔재단, 우리동네사람들, 자연과 사람들
   - 주민대표 : 20명 정도(소음피해지역 동별 3명 내외)
                       ※ 내외동, 칠산서부동, 회현동, 부원동, 활천동, 불암동, 주촌면        
 ○ 주    관 : 김해시(도시계획과)
 □ 시간 계획


□ 행정사항
 ○ 간담회 참석자 파악 : 2017. 9. 8.(금)한  
   - 주민 및 시민단체 대표 : 읍면동사무소, 시민단체 추천  끝.
*. 첨부 – 현 활주로 사진, 영상 별첨( https://youtu.be/l9t808Pwx2k )


*. 활주로 방향변경 및 신설 제안안




목록



기사검색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