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38 호 4페이지기사 입력 2018년 01월 03일 (수) 11:47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과 답변-전영기 의원

도시개발공사 중요성과 전문성 확보 필요

비주얼 홍보

  •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과 답변-전영기 의원1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7. 12. 19.)

                                                                                                                                  전영기 의원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전영기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60만 김해시를 대비한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개발공사의 중요성  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시에는 많은 우여곡절 끝에 기존 시설관리공단을 통합하여 2014년 4월 30일 출범한 김해시도시개발공사가 있습니다. 출범 과정에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함께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공사의 시설관리 분야를 보면, 체육시설, 환경시설 등을 관리하면서 시설 운영의 노하우뿐만 아니라, 고객가치 실현을 위한 서비스 마인드 또한 타 지역 어느 공기업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성장하였으나

   공사는 개발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경전철 MRG 보전 통해 우리시 재정에 기여하고 낙후 지역 개발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기존 공단과 통합 설립한 기관으로 우리 의회와 김해시 집행부 또한 충분한 역할이 기대되기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공사는 이런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공사 설립의 타당성을 앞 다투어 주장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김해시 집행부가 설립 이후 공사를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지 못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시설관리 분야뿐만 아닌 개발사업에 특화된 지방공사로의 변모를 위해 공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우리시의 도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공사로 탈바꿈 시키는 것이 저의 작은 역할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개발사업 전문 공기업을 육성하여 우리시에 아직 남아 있는 많은 신규 개발가능 지역을 발굴・개발하게 하는 것이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우리시 재정안정화 기여와 함께 공사의 효율성도 함께 거양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김해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길이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최근 민간업체 특혜 논란이 되고 있는 율하도시개발사업도 공사가 충분한 자본금 여력만 있다면 직접 시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102억원, 현물 540억원 정도의 열악한 자본 상황에 따라 부득이 민간업체에 자리를 내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익적 개발사업에 있어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을 끌어들이면서 사기업의 이윤추구와 민간영역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가려진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김해시민의 추가 비용 부담으로 이어 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도시개발공사가 자본 여력이 충분하다면 본래의 설립취지를 살려 이러한 우리시 개발사업 추진을 공사가 도맡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김해시외버스터미널도 김해시가 기부채납 받아 공사에 출자하여 관리・운영하도록 한다면 지속적인 시설물 개선과 깨끗한 유지관리로 김해시민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해시 집행부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인해 그 혜택마저 사기업이 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공공성과 수익성을 가진 사업에 우리시 도시개발공사를 충분히 활용 할 수 있음에도 김해시 집행부는 공사 설립 당시와는 완전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공사에 대한 지원 역시 미미한 수준으로 인해, 결국 공사는 우리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 것이란 우려에 우리 의회 또한 많은 관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설립 당시 본 의원은 공사가 우리시의 미미한 지원으로 인해 존립을 걱정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공사 설립의 타당성에 대한 김해시 집행부의 자신감과 기대에 대해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부터라도 타 지자체 도시개발공사 병폐와 전철을 밝지 않고자 우리 모두는 많은 고심과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공사 설립에 대한 기대감도 잠시, 김해시도시개발공사를 바라보는 많은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과는 반대로 자본 여력이 되지 않아 제대로 된 규모 있는 개발사업을 할 수 없어 사기가 꺾이는 공사의 현실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는 공사 설립에 대한 보람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으며, 냉엄한 현실의 벽에 부딪혀 있는 공사의 현실을 보면서 공사 설립에 찬성했던 의원으로서 많은 책임감과 부담을 갖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황을 집약하여 김해시 집행부에게 공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개발사업 구상 및 추진시 공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충분히 활용하고 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공사의 사업과 중첩 또는 중복되는 사안이 없도록 사업 관리 및 추진 방안의 일원화에 대해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공사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상 도시개발공사의 수권자본금을 타 지자체의 지방공사 수준에 맞게 3,000억원 정도 수준으로 개정하고 증자 계획 수립을 통해 단계적으로 자본금을 증자시켜 공사가 각종 개발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시의 재정적 지원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또한, 우리시의 개발사업 계획 및 구상 단계에서부터 공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우리시 개발사업에 있어 공사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지원이 된다면 그 간 공사 출범 후 그동안 뚜렷한 사업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공사가 우리시의 각종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여 공사의 경영수익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이는 김해시민 및 우리시로 그 혜택이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끝으로 도시개발공사 임직원들 또한, 경영수익 창출을 통한 우리시 재정안정화 기여하고, 더 나아가 전국 대표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고의 전문성과 서비스 정신으로 재무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 입니다.
   이상과 같이 새로운 기대 속에 출범한 공사가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김해시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재차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