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38 호 5페이지기사 입력 2018년 01월 03일 (수) 11:48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과 답변-류명열 의원

안동공단 재개발 사업 시민을 위한 대책인가?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7. 12. 19.)

                                                                                                        류명열 의원


  안동 공단 투자 선도지구사업 물거품!
  재개발 사업으로 아파트 건립!
  진정 시민을 위한 대안인가?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진영,진례,한림,주촌 지역 사회산업 위원회 류명열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안동투자선도지구사업이 무산된 경위와 이후 우리시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안동공단 1지구 재개발 사업(아파트건립) 사업추진에 관하여 설명 드리고 과연 이것이 시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 설정인지?
  안동공단 투자선도 지구 사업 선정으로 인한 부풀었던 시민 기대감 충족을 위한 미봉책인지에 대하여 허성곤시장님께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시는 안동공단을 선도적으로 개발해 낙후된 김해 동부권역을 변모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2016년도 투자선도지구”발전촉진형 등 5개의 사업중 거점육성형 안동공단 국제 의료 관광 융합단지를 응모해 지난해 9월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다라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 사업을 발굴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 하고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하여 김해신공항건립에 따른 가장 적합한 우리시 미래 성장 모델 이라고 자평 하였고 엄청난 홍보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8321억을 들여 2025년까지 안동공단 전체면적의 1/4 정도의 45만 7020m2를 첨단 의료단지 의료 보조기구체험 컴벤션 노화방지 센터 등을 갖춘 국제의료관광단지로 조성 전국최초의 의료관광 융복합 모델로 육성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기본 계획에 따르면 투자선도지구조성 토지보상비와 건축비 기반시설비를 감안할 경우 사업비는 수조원 대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으며, 투자선도지구는 순수 민자사업인 만큼 대규모 투자유치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지난해와 올해 국제의료관광단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여러 차례 실시했지만, 최초 예상과는 달리 신청업체가 전무했습니다. 기업들이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해 투자를 고사했기 때문입니다.

  투자선도지구 선정은 허성곤시장님 취임후 성취 해낸 큰성과이고 우리시 발전을 가져다 줄 사업이라고 언론 보도에도 열을 올렸지만 일부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이과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여 성공하기 어렵다는 의견 또한 많았습니다.

  미루어 짐작 해 보면 지금의 상황은 이미 예견 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로 인한 가장 큰 문제점은 시의 어설픈 정책인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전후로 이곳의 땅값이 크게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의료사업인 1단계 사업이 불가능 해 포기하면서 주거기능만 남기 때문에 사실상 국제의료 관광단지는 백지화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시는 한껏 부풀어오른 동부권 시민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업의 예정지에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을 짓기로 결정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업예정지에 공동주택을 짓기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공사와 협의를 했으나 지가가 너무 오른 탓에 분양가가 평당1400만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으로 분양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이곳을 대 토지 소유자에게 특혜를 주는 듯한 행정행위를 하면서 까지 무리한 진행을 하는 진짜 의도는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시가 공업지구를 도시개발법으로 토지용도를 변경 하면서까지 아파트를 건립해야 할 만큼 주거 상황이 열악합니까?

  진심으로 시민을 위한다면 이 시점에서는 투자선도지구를 백지화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시 동부권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깊이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존경하는 허성곤 시장님!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길입니까?

  혹여 내년 지방 선거를 위한 선심성 행정은 아닌지 진심으로 시장님의 자아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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