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58 호 8페이지기사 입력 2018년 08월 01일 (수) 11:28

제21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이광희 의원

김해신공항문제에 대하여 주민 생존권수호 차원에서의 기민하고 적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비주얼 홍보

  • 제21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이광희 의원1

 

   김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의원 이광희입니다. 무엇보다도 55만 김해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저는 오늘의 자유발언을 통해서 신공항문제에 대한 김해시의회와 김해시, 김해시민 모두의 기민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참여하자는 뜻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최근 김해신공항문제는 6.13지방선거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가덕도로의 공항 이전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오거돈 부산시장과 김정호 김해을국회의원이 당선되면서 그 동안의 국토부가 김해공항확장으로 고집해오던 신공항정책에 제동을 걸었고, 부산, 울산, 경남의 3자 정책팀이 꾸려지면서 정책연합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해신공항은 분명 2016년에 국민들을 무시한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형태로 결정이 났습니다. 2002년 돛대산 중국 민항기 추락사건으로 인한 막대한 인명피해를 보면서 김해공항이 불안전한 공항이며 주변 도시지역에 대한 소음피해가 심각하므로 옮겨야 한다는 의도에서 시작한 신공항정책이 실정법인 항공법을 무시하여 이륙시의 주변 산악에 대한 절개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소음피해지역을 왜곡 축소한 상태에서 김해공항 확장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사실과 정황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의적인 현실 왜곡과 주민의 생존에 대한 무시는 지금에 와서도 ‘2016년의 입지선정 과정을 검토하여 공정하지 못하였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대통령 선거공약 조차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과거의 결정을 밀고나가려는 국토부의 독선적이고 반국민적이며 지방자치를 묵살하는 태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국토부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와 함께 장관 경질, 해당 공무원 처벌 등의 조치가 있어야 마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동안 김해시민들은 공항문제에 대해 주민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많은 반대활동과 집회 등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김해시의회는 지난 1년 동안 김해신공항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소음피해와 안전성의 결여 문제에 대하여 활발한 조사와 활동을 해온 바 있습니다. 그러한 활동의 결과, 김해신공항문제에 항상 김해시가 중심지역으로서의 위상을 지키면서도 부산 강서구까지 추동하여 소음, 안전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부산시장선거와 김해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공항문제를 중심과제로 올려놓은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김해시와 김해시의회는 김해지역이 신공항문제가 피해를 일으킬 경우에 가장 큰 피해지역이면서 발전적으로 해결될 경우에는 획기적인 기회를 갖는 중심지역이므로 신공항문제에 대하여 기민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부,울,경 3개 지방정부가 손을 잡은 만큼, 김해시의회는 부,울,경의 주민 대표들인 지방의회 간의 소통과 협력으로 3개 지역공통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데에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3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키면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적정한 입지를 위해 주민의 참여와 함께 과학적인 조사와 검토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회기에 본 의원이 발의하여 올린 김해시의회 신공항문제 특별조사위원회 결성에 깊은 관심과 함께 참여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 주민과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가 주도하여 풀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김해시의 장기적인 운명을 결정할 신공항문제에 대하여 김해시의회가 책임지고 앞장설 것을 약속하면서 김해시민과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