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68 호 14페이지기사 입력 2018년 11월 21일 (Wed) 16:35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일자리가 넘쳐나는 역동적인 김해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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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1

  

   존경하는 55만 시민 여러분!
   오늘 201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우리시의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항상 시정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돌이켜보면, 금년에는 6.13 지방선거를 통해 시의회가 새로운 원구성과 함께 힘찬 시작을 알렸고, 저 역시도 시정의 책임자라는 막중한 소임을 한 번 더 부여받아 시정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바닥이 튼튼해야 높이 쌓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민선6기가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었다면, 민선7기는 공 들여 만든 토대 위에 튼튼한 집을 짓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처음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더 낮고, 더 겸손한 자세로 시정에 매진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시정혁신을 통해, 깨끗한 시정, 하나된 김해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올해,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저와 우리 공직자들은 우리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며 명실상부 전국 14번째 대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세계도시로 나아가는 초석을 다졌습니다.
   먼저, 4월에 준공된 테크노밸리를 포함하여 산업단지 4개소가 연말이면 마무리 됩니다. 이렇게 되면 2만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를 도내 처음으로 개소하였으며,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문화관광형시장, 청년몰 등 다양한 공모사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삼방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안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가시화되면서 동서균형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유에 서부노인종합복지관과 서부문화센터가 잇달아 개관하고 진영에도 진영소도읍재활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지역별로 문화공간이 골고루 갖추어져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독서대전부터 저탄소 생활실천 국민대회, 전국 민속경연대회, 대한민국 환경교육 한마당으로 이어지는 전국단위 행사 유치로 우리시 브랜드 가치는 더욱 높아졌고,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국제 슬로시티 가입은 우리 김해가 역사와 전통, 자연환경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발전하는 도시임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일즈 행정의 결과 재정 확충에도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대외기관 공모사업에 144건이나 선정되었고, 그 결과 역대 최고인 1,166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특별교부세도 현재까지 69억 원 확보했습니다.
   시정평가에서는 2년 연속 지자체 일자리대상을 수상하는 등 26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대내외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년, 이처럼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은 것도 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동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부에서는 470조 규모의 예산을 국회로 제출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재정 확장 운용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2019년 김해시정도 시민의 행복을 최고 가치로 두고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면서, '활기찬 김해', '조화로운 김해', '따뜻한 김해'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런 의지를 담은 내년도 우리시 시정운영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가 넘쳐나는 역동적인 경제도시를 만드는데 매진하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6%로 전망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더 어두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특히 청년일자리 문제는 더 심각해졌고,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오늘날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이러한 신념으로 민선7기 '일자리 10만개 만들기' 종합계획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의생명 강소연구특구 지정과 스마트부품첨단센서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우리시에 가장 적합한 특화산업으로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우리시의 100년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산업이 될 것입니다.
   친환경 첨단특화산단 조성으로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2만 여개의 민간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맞춤형 공공 일자리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창업카페 기능을 강화하고 창업혁신센터 같은 창업전담기관을 운영하여 창업 붐 조성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제정한 청년기본조례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꿈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김해형 5개년 청년정책계획을 수립하여 청년구직활동수당과 커뮤니티 공간 조성같은 일자리와 문화, 복지 등의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동상시장 내 청년몰 조성으로 청년 상인들의 창업 지원과 전통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체계적인 청년창업농 지원으로 농업?농촌에도 활기를 불어 넣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살리기와 민생안정에도 힘쓰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과 김해형 강소기업 육성으로 기업하기 좋은 김해를 만들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350억 원으로 확대하고, 소공인특화센터 운영과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조성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동상?삼방 문화관광형시장과 특화전통시장을 육성하고,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을 통해 서민경제에 활력이 넘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야사 복원을 통한 역사문화도시 김해를 조성하겠습니다.
   국정과제로 채택된 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야사 복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사문화도시 지정을 통해 가야건국 이천년, 가야왕도 김해의 정체성을 살리고 시민의 긍지를 더 높이겠습니다.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은 이전대상 교육시설과 적극적으로 협의?소통하여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가야사 복원의 구심점이 될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도 우리시가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야고분군은 공동 진행 지자체와 협력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최종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허왕후기념공원은 한국과 인도 양국의 깊은 역사적 유대감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예술행사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늘리고, 시민문화체험전시관은 2020년에 개관하여 인근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농촌테마파크와 함께 친환경관광벨트로 조성하겠습니다. 장유율하체육공원, 진영스포츠센터, 활천체육관, 내외동과 진례 생활체육관 등 생활밀착형 체육 인프라 확충에 힘쓰는 한편, 2023년 전국체전 유치가 확정되면 적절한 경기장 배치와 비용 최소화 대책을 수립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전국체전의 모범사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인프라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2035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도시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율하지구 스마트시티 조성과 가야의 거리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 100대 과제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한반도종단철도는 우리시에 큰 기회입니다. 부산신항과 연계한 동북아 물류 R&D 조성사업과 KTX김해역 신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통해 동북아 산업물류허브로 거듭나겠습니다.
   광역?간선 도로망 확충으로 인근 도시간 협력을 강화하고 시가지 상습체증을 해소하겠습니다.
   초정~화명간, 동김해IC~식만JCT간 광역도로의 건설 속도를 높이고, 국도58호선 주촌~삼계 구간의 조기 개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개통하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기장?울산을 잇는 동해선과 연결되도록 광역철도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이 밖에도 지방도1042호선 확포장 공사를 비롯하여 장유온천~2호광장간, 부봉지구~지방도1020호선, 가야대~신명마을 간 북부우회도로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외동사거리 도로개선사업 등 시가지 곳곳의 도로 구조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대중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서부권 시민의 숙원사업인 장유여객터미널의 착공과 부전~마산 복선전철 신월역 건립을 가속화하고 시내버스 운영체계도 이용자 편의에 맞추어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김해~창원 광역환승 할인제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시민행복을 담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신공항문제는 시민의 생존권이 걸린 우리시 최대 현안입니다. 소음과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신공항 건설은 불가하다는 기본원칙을 고수하고 시민 여러분과 힘을 모아 필사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노후하고 쇠퇴한 지역에도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김해 중심의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과 동과 서를 대표하는 삼방지구?무계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마을공동체와 청년,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침체된 옛 도심에 경제적, 문화적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안동공단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어방지구와 신문지구,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우리시 전역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난개발 정비는 장기적 안목에서 단계별로 하나하나 정돈해 나가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을 비시가화지역으로 전면 확대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난개발 지역의 공원,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기업과 마을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친환경 녹색공간 확충으로 여유가 넘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1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과 생활주변 친수공간 조성으로 여름철 도심온도를 2도 이상 낮추는 쿨시티(cool city) 김해를 만들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주천강, 신어천, 조만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하천 생태기능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즐겨 찾는 수변 휴식공간을 조성 하겠습니다. 국립자연휴양림과 체험교육나눔숲은 동남권을 대표하는 산림문화?체험?휴식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우수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만성적인 도심 주차난 해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동상시장 주차장과 거북공원 주차타워, 시청역 복합주차장, 율하카페거리 등 도심 한복판에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진영과 동김해나들목에는 화물차휴게소를 건립하여 주택가 상습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와 충전인프라 보급을 확대하고, 어린이, 노인 등 민감계층에 대한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은 시민들의 오랜 숙원입니다. 지속적인 유치 노력을 통해 원정 진료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장유소각시설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시기반시설입니다. 도시 팽창으로 인한 용량 부족 해결을 위해 국가 지원이 가능한 광역화사업은 불가피합니다.
   '시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절대 가치 아래 최첨단시설로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결과는 모두 공개해 시민의 신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안하기, 생활쓰레기 줄이기 등 환경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생활에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전한 울타리 속에서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전체예산의 38%인 4,854억원이 복지 예산입니다. 누수되는 일이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아이만 지원되던 출산장려금은 첫째, 둘째까지 확대하고, 도담킹 기업 확산과 육아휴직 확대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저출산 극복에 앞장서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확대로 육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로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 부족한 청소년들의 활동 공간 마련을 위해 청소년문화센터 건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여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동부치매안심센터,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주간보호소를 설치하여 치매로 인해 힘든 시민들의 고통을 나누겠습니다.
   친자연적인 다목적 자연장지를 조성해서 수준 높은 장묘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대책마련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서부장애인복지센터와 서부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건립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동상시장 내에 개관하는 다어울림? 푸드카페는 이주민과 선주민 간의 교류의 장으로 만들고,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의 교육과 취업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안전한 김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재난ㆍ재해ㆍ사고 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김해시민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2020년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서부소방서의 차질 없는 내년 개관을 통해 긴급 재난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활안전 CCTV 및 비상벨 설치 확대로 시민 삶에 안전을 더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신호 음성안내시스템 도입과 옐로카펫 설치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셉테드기법을 도입한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고도정수 처리시설을 추가 도입하고, 집집마다 찾아가는 수돗물 안심확인제 확대와 ISO 22000(식품안전), NSF(위생품질) 등 수돗물에 대한 국제인증을 추가 취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의 미래에 적극 투자하는 동시에 시민이 주인되는 열린 시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인재가 자라는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내년에는 동지역 고등학교까지 포함한 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겠습니다. 친환경 식자재 사용률을 증대하고, 무상교복은 교육청과 협의하여 2020년 중학생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남예술교육원 '해봄'과 김해예술학교를 유치해서 경남동부권 예술체험교육의 장으로 만들고, 남명 선비문화교육관을 건립해서 청소년 인성교육관의 도량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저력을 바탕으로 김해시 독서대전을 개최하고, 교육청과 협력사업인 신개념 복합문화공간 '지혜의 바다' 건립을 통해 독서의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겠습니다.
   첨단스마트농업으로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ICT 융복합 시설원예 스마트팜을 육성하고, 신소득 작물생산을 위한 신기술 보급으로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창조적마을 만들기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살기 좋은 농촌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영남권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으로 침체된 지역 화훼 산업이 다시 활력을 찾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시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자치 역량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운영으로 우리 지역의 사업들을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천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은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도입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며 열린 행정에 앞장서겠습니다.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으로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으며,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론화 창구를 마련하여  우리시 주요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은 청렴이 기본입니다. 청렴도 1등급을 정책목표로 자체감사활동과 시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청렴문화 실천 운동 등 청렴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국 최고의 청렴 도시 김해로 만들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시정운영방향을 중심으로 편성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 대비 10% 증가한 총 1조 5,714억 원으로, 금년보다 1,425억 원이 늘었습니다.
   경기침체의 여파로 지방세수입의 증가폭이 올해 대비 다소 둔화되었지만, 공모사업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내년 보조금 세입은 크게 증가합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보다 1,174억원 증가한 1조 2,88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51억 원 증가한 2,82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3,800억원, 세외수입은 633억 원, 지방교부세는 1,725억 원, 조정교부금은 840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4,995억 원, 지방채는 180억원,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712억 원입니다. 지방채 180억 원은 도로 개설 지연에 따른 지가 상승분과 조기 개설로 발생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감안한 합리적인 신규 발행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는 올해보다 11% 증가한 4,854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기업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 분야는 359억 원으로 올해보다 36% 증액했습니다.
   가야사복원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문화관광 분야는 국비 증액으로 올해 대비 17% 늘어난 84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선진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농업 분야는 768억 원으로 올해보다 17% 증액했습니다.
   인재유출 방지를 위한 교육 분야는 467억원으로 올해보다 38% 늘었습니다.
   재해ㆍ재난 대비를 위한 안전 분야는 136억 원으로 올해보다 14% 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하수도 사업 등 3개 사업에 2,041억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 등 10개 사업에 788억 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9년 예산안은 한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을 기해 편성한 만큼 그 취지와 목적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반영된 예산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1995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2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앙정부로부터의 제도적ㆍ재정적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참된 지방자치 실현이 요원합니다. 사람과 경제의 수도권 집중화로 불균형은 더욱 심해지고, 더군다나 심각한 저출산 위기로 인해 지방의 공동화를 넘어 지방 소멸이라는 참담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완전한 자치와 분권을 향한 도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확고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동주공제(同舟共濟)라는 말처럼 우리 모두는 '시민중심 행복도시' 를 만들기 위해 한 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운명공동체입니다.
   대한민국 일류도시를 너머 세계도시로 뻗어가기 위한 그 여정에 끝까지 동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시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김해시장 허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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