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69 호 7페이지기사 입력 2018년 11월 30일 (금) 11:03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주정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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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8. 11. 21.)

주촌면 청사 확장 이전 및 선천지구 악취문제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시급

                                                                                                   김해시의원 주정영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반갑습니다. 장유1동, 주촌면, 진례면, 칠산서부동의 지역구를 둔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저는 오늘 2018년 1월의 인구수가 3,100여명에서, 10개월만인
올 10월 6,300여명으로 두 배로 급성장한 주촌면청사 확장 이전과 입주 첫날부터 고통 받고 있는 선천지구의 극심한 돈사 악취문제 해결을 강력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촌면의 인구수는 2018년 1월 3,187명에서 2018년 10월 6,382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올 5월, 1,518세대의 입주를 시작으로 2020년 6월까지 7,600세대 23,000명이 입주예정인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때문입니다. 또한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외에도 중소규모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인구증가가 예상됩니다.
현재 주촌면은 김해시의 19개의 읍․면․동 중 네 번째로 작은 행정동이지만 2~3년 후가 되면 김해시 9번째의 큰 행정동으로 급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1993년 건립된 주촌면 청사는 건축면적이 100평도 채 되지 않으며 주차 면적 또한 15면으로 면 청사를 찾는 주민들은 주차 공간 부족은 물론이며 청사 내 민원업무 공간도 협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2층(개소일 : 2001. 2. 21.)이 유일한 주민자치 공간이지만 협소하고 노후화됨에 따라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촌면은 인구 3천의 소규모 면에서 3만의 대규모 신도시로 변모하고 있음에 따라 이장단 및 26개의 자생단체 등 주촌 면민들이 이구동성으로 관공서 및 공공기간이 선 건립되어 입주민을 맞이하는 것이 순서라고 소리 높여 건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촌면 내의 부지를 검토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현재 면 청사 이전이 가능한 선천지구 52블럭 5로트에 위치한 공공용지 756평이 있어 40여억원의 부지매입비를 들이지 않고도 신청사 건립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청사 신축 실시 설계비를 우선 반영하고 2020년 상반기 내로 청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시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가 328명인데 반해 주촌면(14명 근무)은 현재 561명으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직원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인력충원을 통해 대민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한여름 창문을 열지 못하고 저녁에 산책조차 하지 못한다.’ 바로 주촌선천지구에 지난 5월 입주한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주촌면 원지리와 선지리에는 총 8개의 양돈농가가 있으며 선천지구와의 거리는 불과 400m에서 3km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 선천지구의 7,600세대 중 1,500여세대가 입주한 상태이며 입주한 아파트는 양돈농가와 그래도 다소 이격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개월간 악취로 인한 민원이 26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내년 3월 양돈농가 인근의 3,500여 세대 대규모 아파트와 4월 약 1천세대의 아파트가 입주예정으로 있어 양돈 농가와의 마찰과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에서는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지정 운영하는 조례를 개정하였지만 기존 축사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주거밀집지역 1km 제한 조례는 실효성이 미미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담당부서에서는 악취 저감을 위해 야간 순찰을 강화하고 악취저감시설 관리를 철저히 지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주민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악취관리지역고시 등 법제화 할 수 있는 구체적 대비계획이 절실히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축사 이전 및 단지화 검토를 절실히 요구합니다.

   과거 행정은 주민들의 민원이 극도에 달하고 행정서비스 질이 곤두박질 쳐서야 대응을 하는 모습으로 실망감을 많이 주었습니다.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인구증가는 이제 필연적 결과입니다. 행정수요 변화에 맞는 책임 있는 선제적 행정서비스의 정착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믿음 주는 김해시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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