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과 답변

엄 정 의원

□ 질문 : 안동투자선도지구 국제의료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안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1. 안동투자선도지구 국제의료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인가?

  2. 투자선도지구 그 간의 진행 상황은? (우리시의 노력)

  3. 투자선도지구 사업이 취소되었다면 사유는 무엇인가?

  4. 국토교통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16년 투자선도지구 나머지 4곳의 진행상황은 어떠한가?

  5. 투자선도지구 취소 후 안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어떤 사업인가?

□ 질문 : 우리시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6. 우리시 주택 보급률은?

  7. 우리시 아파트 현황은?

  8. 우리시 현재 미분양 아파트 가구 수는?

  9. 미분양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10. 우리시 미분양 아파트 대책은 있는가?

 11. 현재 건립 중인 아파트 현황은?

 12.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아파트는?

 13. 건립 예정 아파트는?

□ 질문 : 삼계석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14. 삼계석산 도시개발구역 지정 진행 현황은?

 15. 도시개발구역 지정 취소는 어떤 경우인가?

□ 답변 : 도시관리국

◯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 첫번째 질문하신,

   “안동투자선도지구 국제의료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자선도지구란 국토교통부에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 잠재력이 있고 경제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 사업에 규제특례, 인센티브, 재정 등을 집중 지원하는 지구로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를 위한 지구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노후화된 안동공업지역에 의료관광․첨단의료단지․미래형 주택단지가 공존하는 미래 20년 먹거리 사업인 국제의료관광융합단지를 조성하여 김해 동서 균형발전 촉진 및 미래성장산업의 발판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문하신,

   “투자선도지구사업의 진행상황?”과 “취소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에 투자선도지구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 6월에 국토교통부로 공모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2016년 8월에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국제의료관광융합단지 조성을 위하여 2016년 11월, 12월 2회에 걸쳐 민간투자자 모집 공모를 하였지만 참여자가 전무하였고, 2016년 12월 28일에 200대 기업 및 38개 대학병원에 투자설명자료를 배포하였으며, 2017년 1월에 10대 대기업을 방문하여 사업을 설명하며 투자를 요청하였고, 2017년 4월에 10대 제약회사에도 투자 참여를 안내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투자위축, 토지수용 및 미분양 등 높은 투자위험으로 사업성이 없고 공공시설용지(도로, 공원등) 및 용도가 지정된 상업시설 과다로 사업성 결여로 인해 투자자가 없었고, LH 등 공공기관에 투자유치를 협의하였으나 역시 같은 여건으로 사업성이 없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투자자 모집 애로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3차례에 걸쳐 방문하여 협의 하였으나 우선적으로 투자의향과 사업계획 수립이 완료되어야 협의할 수 있는 입장을 보였으며, 민간의 투자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우리시가 사업계획 축소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으나, 타 지자체간에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어 사업계획 축소 등을 이루어내지 못 하였습니다.

   더구나 지구 내 대토지 소유자인 (주)팔도 및 (주)성은개발에서 국토교통부에 투자선도지구 공모선정 취소의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2017년 7월 3일에 투자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한 행정절차가 중단되었습니다.

◯ 네 번째 질문하신,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투자선도지구 나머지 4곳의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북 영동 레인보우 힐링타운은 2018년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어 영동군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남 진도 진도해양복합관광은 2018년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어 (주)대명레저산업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2022년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충남 홍성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2018년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어 충남개발공사와 LH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 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주시 광주송정KTX역은 2018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으나 현재까지도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되지 않고 있으며,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LH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등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섯 번째 질문하신,

   “투자선도지구 취소 후 안동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 계획안은 어떤 사업인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공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동 지역은 부산과 우리시를 잇는 관문지역으로 동김해IC, 경전철 및 국도14호선의 교통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동부지역의 중심지이나, 도시의 성장 과정에서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이 혼재해 있고, 대규모 공업지역이 입지하고 있어 주민생활 환경이 열악한 실정으로 안동 공단 이전은 우리시의 숙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안동공단 이전을 위하여 1998년도에 「2016년 김해도시기본계획」에 본 지역을 주거지역 등으로 계획하여 투자자 유치를 모색하였고, 2012년도 「김해시 동부권정비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2016년도에는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어 2017년 상반기까지 각종 특례 부여를 조건으로 민간과 공공에 투자자를 공모하였으나, 보상비 대비 사업성결여로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여 안동공단 이전사업이 지체되었던 사항입니다.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164,151㎡)은 舊)국제상사 부지 일원에 공동주택용지(약 2,900세대), 상업용지(약 1만평)와 공공시설(공원(약 7,000평), 도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시 동․서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고, 동부지역의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의료․쇼핑․문화 등의 거점지역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안동공단 이전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항으로 안동공단 이전을 위하여 본 도시개발사업이 마중물 사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 노력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섯 번째 질문하신,

   “우리시 주택 보급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주택 보급률은 2017년 기준 102.9%이며, 전월세 비율은 32.4%입니다.

   일반가구수가 2016년 대비 2.3% 상승하였지만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 전체 주택수가 4.8% 상승하여 2016년 주택보급률 100.4%에서 2.5% 상승했습니다.

◯ 일곱 번째 질문하신,

   “우리시 아파트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말 기준 총 290개 단지가 있고, 136,308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203개 단지로 전체 95%를 차지하고,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87개 단지로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양주택은 276개 단지로 전체 92%를 차지하고, 임대주택은 14개 단지로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단지가 전체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질문하신, “우리시 현재 미분양 아파트

    가구수” 및 “미분양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03월 기준 우리시 미분양 주택은 1,823세대로 경상남도 미분양 물량 14,824세대의 1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4년간 우리 시에 공동주택 집중 공급 후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시장이 급랭하였으며, 기계․조선 등 제조업 경기 불황으로 주택 구매력이 감소하고 있고, 우리 시 전입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정부의 강도 높은 투기 억제 정책으로 수요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즉, 미분양 원인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경제․정책적 요인 및 수요 위축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열 번째 질문하신,

   “우리 시 미분양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미분양 증가는 경제․정책적인 요인 및 수요 위축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우리시 자구 대책만으로는 미분양 주택 해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 대책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사업승인 받은 사업장에 대한 착공 및 분양 시기를 조절하고, 사업성이 불투명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제한하겠습니다.

   일반․근린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시설의 주거 비율을 85%에서 70%로 제한하고, 주상복합시설 용적률을 일반상업지역은 900%에서 800%로, 근린상업지역은 700%에서 500%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공동주택 층수를 30층 미만으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및 평면 특화를 통한 차별화 독려,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맞는 소형 평수 위주의 평면개발 유도, 미분양 주택 보유단지 및 신규 분양 단지에 홍보 활동 강화 유도 등 사업주체에 미분양 감소를 위한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촉구하여 미분양 주택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열한 번째 질문하신,

   “현재 건립중인 아파트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건립 중인 아파트는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단지를 기준으로 ‘장유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360세대를 포함하여 총 23개소 19,089세대이며, 착공한 단지가 13개단지 10,064세대, 미착공 단지가 10개단지 9,025세대입니다.

◯ 열두 번째 질문하신,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아파트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후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지 않은 사업장이 6개소 3,711세대가 있으며, 현재 ‘김해 지내․불암 지역주택조합(807세대)’이 설립인가 신청 되어 진행 중입니다.

◯ 열세 번째 질문하신,

   “건립 예정 아파트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LH에서 시행하는 ‘진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를 비롯하여 2024년까지 신문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지 내 공동주택 용지가 총 23필지 25,069세대가 공급 예정입니다.

◯ 열네 번째 질문하신,

   “삼계석산 도시개발구역 지정 진행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해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4. 9. 19 태광실업(주)

   으로부터 도시개발사업 제안서가 접수되어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위원회 심의 및 평가를 거친 후     2016. 10. 14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된        사업으로 낙후된 북부생활권인 한림, 생림, 상동면 지역의     합리적인 균형개발을 위한 주거지역 확보를 위하여 추진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 3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완료

   하였고 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행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 중에 있습니다.

◯ 열다섯 번째 질문하신,

   “도시개발구역 지정 취소는 어떤 경우인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법 제10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제1항에 의거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동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개발 구역 지정이 해제 됩니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

   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등 각종

   영향평가서가 첨부되어 제출되어야 하므로 현재 추진중인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가능하며,

   김해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2019. 10. 14)까지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됩니다.

   관련법령에 적합하도록 행정절차를 공정하고 철저히 이행  하여 명확하고 투명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