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02 호 13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11월 21일 (목) 10:38

"하반기 지방 재정 신속 집행, 총력 추진하라"

주요 간부회의 통해 주요 현안 집중 점검 문화도시 지정,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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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 하반기 지방 재정 신속 집행 추진, 김해역사문화도시 지정 최종 평가 준비, 2020년 당초예산 편성 등 주요 현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김해시장과 실ㆍ국장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부회의를 갖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양한 시책에 대해 논의했다.

   김해시장은 먼저 하반기 지방 재정 신속 집행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와 경상남도에서 민간부분에 경제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하반기 신속 집행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정부는 신속 집행과 관련해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으니 정부 정책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라며 "연말까지 조기 집행에 총력을 다하라"고 말했다.

   신속집행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이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이 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어 김해역사문화도시 지정에 대해 언급하며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해 12월 중에 최종 평가를 앞두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산 감축 등으로 현재 10개의 예비도시를 줄이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라며 "문화관광사업소와 김해문화재단은 최종 평가에 대비해 경상남도와 협력을 통해 반드시 문화도시로 지정되도록 온 힘을 다하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연말 제1차 문화도시 예비주자로 선정된 후 올 한 해 문화도시 포럼, 시민문화기획사업, 미래하우스 운영, 문화공존 페스티벌 같은 다양한 예비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관련 조례 공포까지 마치는 등 12월 문화도시 최종 지정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해 가고 있다.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예산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지만 한정된 가용 재원으로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라며 "이에 따라 자체 사업 추진은 부서별로 선택과 집중을 위해 꼭 해야 할 사업과 완공 사업 위주로 예산에 반영하고 특히, 부서에서는 누락되어 있는 사업 중 꼭 해야 하는 사업을 반영시키되 행정절차 불이행 등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국ㆍ도비 확보가 불투명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신청을 유예하라"고 말했다.

   또한, 김해시장은 '공공 건축가 제도'의 운영 활성화에 대해 언급하며 "김해시는 올해 5월에 공공건축 전문가 4명을 구성해 '공공 건축가'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생활형 SOC 사업과 관련해서도 공공건축가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라며 "지금까지 공공 건축물은 행정수요에 양적으로 대응해 외형에 집중하거나 행정 중심에 의한 디자인 설계로 비용이 증가하고 냉ㆍ난방 관리 문제, 시설편의 부족 등 미흡한 부분도 발생했던 만큼 앞으로 시가 발주하는 공공 건축물과 공공 시설물에는 기획안 작성 단계부터 설계, 시공 전반에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공공 건축가 제도는 공공 건축물의 사업 담당자, 설계자, 시공자를 대상으로 자문하고 개별 부서 공공사업의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 전 과정을 자문한다, 외국 선진국들은 이미 200년 전부터 공공 건축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제도화됐다. 외국의 경우 프랑스 파리 드골공항과 TGV역사 건립이 대표적인 공공 건축가 제도를 활용한 사례다.

   아울러 관광지 내 '어린이 놀이터' 시설 도입에 대해 언급하며 "밀양시에서 관광지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지난 8월 표충사와 주변에 어린이 놀이터를 개장해 무료로 운영 중인데 주말에는 평균 600여 명이 이용한다고 한다"라며 "김해가야테마파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놀이시설 일부에 대해 놀이터 시설을 도입해서 무료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산불 방지 종합대책 시행과 관련해서는 "산불은 사전 예방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특히, 11월~12월은 강우량이 적고 등산객이 많아 산불 위험이 아주 높으니 사전 예방 홍보와 신속한 상황 보고 체계, 관계기관 간 지휘체계 등을 완벽히 갖춰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와 LA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고, 국내에서는 지난 4월 강원도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까지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는데 모두 강한 바람이 대형화의 원인이 됐다.

   한편, 이날 간부회의에서는 위 내용 외에 '공예분야 전문가'와 성과 공유 등 소통 추진, '멧돼지 출몰' 관련 피해대책 마련, '기계식 주차장'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점검 전수조사, 재활용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추진, 김해시 관련 '영상, 책자' 등 아카이브 구축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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