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9. 11. 21.)

우리 시 경제 상황 및 향후 과제

김해시의원 엄 정

 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북부동, 생림면, 상동면 지역구 엄 정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반적인 우리 시 현황과 경제상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 본의원이 생각하는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제시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 우리 시는 면적463,26㎢ 1읍 6면 12행정동(34법정동) 246행정리(67법정리)

인구(2019.6월말 기준) 538,501명(경남인구 3,366,989의 15.99%, 전국 인구 51,842,636의 1.04%)입니다.

  

우리 시는 2014년 인구 527,240명 2018년 인구 533,672명으로 5년간 6,432명이 증가 하였고, 세대수는 2014년 194,766세대에서 2018년

208,710세대로 5년간 13,944세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인구수 증가보다 세대수가 2배 이상 증가하는 기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는 인구의 자연증가율 감소와 1인 세대의 증가, 경기침체 및 대출규제와 부동산 정책 변경에 따른 미분양 APT가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 판단됩니다.

2. 우리시 제조업체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 기업체 현황(기업체수 7,494개 업체, 근로자수 85,905명)

   ․ 주력산업 : 기계, 금속, 자동차 선박 관련 업종(전체 60.2%)

   ․ 수출기업 현황 : 885개 업체 3,017백만달러(경남도 7.5% 2018년 12월 기준)

     인구기준 경남도 비중은 16%로 많이 못 미칩니다.

   ․ 기업체수가 매년 꾸준하게 증가 하였으나 2018년 감소

     (2017년 7,539개→2018년 7,494개  45개 0.59%감소)

   ․ 기업체 대부분 종업원 10인 이내의 영세중소기업체로 우리 시 기업체의

    7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 기업체를 사람으로 비교하면

    기초 체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예산을 통해 본 우리 시 경제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 우리 시 예산 1조원 돌파 2017년 당초예산 이후 꾸준한 증가세에

   있으며 2019년 예산 1조5천7백억(2회 추경 1조7천8백억) 2020년 결산

   예산은 약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세출의 일반회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사회복지분야의 비중이 전체

   예산의 35~40% 정도이며 수송 및 교통 약 10~12%, 다음순은 매년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환경보호, 일반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등의

   순 입니다.

 - 우리 시 1인당 예산 금액은 270만원이며,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하고

   전국 50만 이상 도시 중 제9위로 이를 삶의 질을 예산과 연계하여

   판단 한다면 타 지자체 보다 결코 비교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매년 반복적, 의무적으로 지출해야할 경상적 지출

   예산을 제외한 우리 시의 가용예산은 총 예산액의 약8% 수준인

   1,450억원 정도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 예산 중 약 450억원은 경전철 최소비용보전(MCC)

   예산으로 지출해야하며 대중교통 지원금 150억, 청소대행료 250억

   등으로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실제 56만 우리 시민을 위한 예산은

   늘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제104회 전국 체전 예산 2,000억, 장유소각장  증설예산 864억원

   (국도비 648억, 시비 216억) 동서터널 건립예산 1,000억 등은 우리 시

   예산 압박을 가중 시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 예산 중 전국체전과 동서터널은 정치인의 치적쌓기용 이라고 보는

   시각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 2019년 김해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심각한 사안이 발생 하였습니다.

  김해시 최근 몇 년간 당초예산안 보통세가 추경에서 감액 편성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차 추경에서 약 70억원 정도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유는 보통세(주민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허세, 마권세, 농지세 등)의 감소 사유가 실제적으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소득의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수치로서 증명이 된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는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와도

   관련이 있으며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32.34%로 유사지자체평균인

   58.8%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또한 우리 시는 56.89%로 유사지자체평균인 67.6%로

   열위에 있습니다. 위 지표들의 수치는 100%에 가까울수록 우수한

   지표이며 우리 시는 참고하여 반드시 개선해야할 중요한 지표라

   판단됩니다.

4. 제가 생각하는 우리 시 향후과제의  대명제는 100만 선순환 행복

   도시 김해!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좋은 교육받고 자신이 원하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사회적 여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대학교와 유사한 수준의 대학이 있어야 하고 졸업 후

  진로 선택 시 초일류 기업이나 정부공공기관과 같은 곳에 취업하려고

  할 때 그 조건이 충족시켜야 하며 삶을 영위하면서 행복의 척도가

  되는 문화 ․ 예술 ․ 스포츠 등의 모든 인프라가 또한 갖춰져야 가능

  할 것입니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판단해 보면 우리 시는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가기위해, 좋은 곳에 취업하기 위해,

  보다 멋진 삶을 영위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는 역외로 유출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보여 집니다.

  향후 변화하는 시대의 페러다임 중 가장 크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강화와 분권에 대한 요구이며 이전 여파로 지자체가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는 영역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해지고 강화

  될 것임이 자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의 개헌안의 대표적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스러운 선순환을 통한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은 우수한 인재의 역할이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판단

   됩니다.

   우리 시는 현재 지역 내 우수한 고등학교가 없어 타 지역 최상위의

   우수한 고등학교로 인재가 진학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우수한 인재마저

   서울의 유수대학으로 진학하여(인서울이라는 신조어가 생김) 이후의

   삶은 그곳에서 영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재의 중앙쏠림현상으로

   중앙과 지방의 모든 부분에서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시가 거시적 관점에서 지향해야할 과제는

   1. 초일류 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2. 중소기업의 자체기술력제고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3.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유치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4. 우수한 교육기관(중고등학교)설립 및 부울경 교육네트웍을 통한

      실질적인 교육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5. 문화 ․ 예술 ․ 스포츠 등의 인프라 구축도 시급합니다.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힘을 모아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