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10 호 16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02월 11일 (화) 10:54

제22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주정영 의원)

김해시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개선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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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20. 2. 5.)



김해시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개선을 위한 제언



김해시의원 주정영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허성곤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 진례면 주촌면 칠산서부동에 지역구를 둔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면 작게는 1시간에서 최대 3~4시간을 기다리다 결국 포기하고 만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김해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체계적 관리와 실효적 운영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김해시는 교통약자콜택시라는 이름으로 현재 50대의 치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식을 살펴보면 경남도에서 콜센터를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수탁업체를 통해 50명의 운전원과 2명의 사무원으로 구성하여 연간 25억의 위탁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법정대수 44대를 넘어선 50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기시간 지연에 대한 민원이 오랜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며 매년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했을 뿐 아니라 (년간 이용자 2017년:87,524명, 2018년:90,106명) 2019년 7월,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이용대상자가 크게 확대되어 대기시간에 대한 불편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교통약자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 합니다.



첫째. 교통약자 콜택시의 운행률을 높여야 합니다.

인접도시를 살펴보면 운전원과 차량비율은 124%(창원시 100대/124명)에서 많게는 160%(양산시 28대/ 45명)이지만 김해시는 100%로 운영하고 있어 일 최대 운행대수가 34대로 운행률이 68%로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마저도 주말과 공휴일은 절반만 운행하고 있어 이용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운전원를 확충하여 365일 정상운행하고 최소한 법정대수인 44대만이라도 실제 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교통약자 콜택시 유형의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김해시 장애인콜택시의 이용현황을 보면 비휠체어 이용자가 절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 24개의 지자체에서 바우처 택시를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김해시 또한 2019년 5월, 조례 개정을 통해 사실상 바우처택시 운행의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대기시간 개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바우처택시를 조속히 도입하고 기존 콜택시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특장차임을 고려할때 휠체어 교통약자가 우선 사용할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셋째, 운전원의 자격요건 강화 및 여성운전원이 충원되어야 합니다.

운전원의 연령대를 살펴 보면 60대 이상이 78%이며 여성 운전원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자격요건 1.김해시민 2. 5년 이상의 무사고. 3.1종보통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

이용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제 승하차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신체적 접촉이 있을수 있는 여성 이용자를 고려하여 여성 운전원도 충원되어야 합니다.



넷째, 저상버스의 확대 및 버스 정류장 설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뿐 아니라 어린이, 노약자등 교통약자들을 위해 저상버스 대수를 늘리는 것은 물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버스 정류장 설치기준을 마련 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저상버스와 교통약자 콜택시 어플을 개발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서비스등 사용자의 편의를 우선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번 발언을 준비하며서 경상남도로부터 제공받은 운행기록을 살펴보니 이용시간대 비율과 시간대별 운행대수가 비현실적(오전7~오후3시:일접수건70% 총배차대수 46대, 오후 3시~오후11시 일접수건19% 총배차총대수 50대)이었으며 8시간 근무가 무색한 운행기록들(오후 3시 46분에 첫 탑승을 시작 오후 7시36분 김해관내 탑승자 마지막 운행등)이 다수 있을 뿐 아니라 첫 탑승자임에도 불구하고 배차접수후 탑승시간이 40~50분이 소요되는 경우들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분명 실제 근무 중 여러 경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수 있는 운영 시스템 구축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저임금의 근무조건과 열악한 근무환경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되어야 할것입니다.

여섯 번째! 김해시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제안합니다.

등록 신청 및 심사, 상담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일원화된 관리 체계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 뿐 아니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문화된 이동지원센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곱번째, 교통약자 이동증진을 위해 이동실태조사 및 연구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현재 교통약자에 대한 데이터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이동실태를 조사하고 운영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시장의 책무가 분명합니다.지금이라도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하고 이동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최대한 비장애인과 차별되지 않도록 동일한 삶의 형태와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며 이것의 가장 기본중의 기본이 바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입니다.

김해시민 누구도 이동권으로부터 차별받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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