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42 호 26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1월 04일 (월) 08:14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해시의원 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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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0

김해신공항 우리시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엄정의원 입니다.



100만 선순환 행복도시김해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큰 발전 동력이 될 것이라 기대 했던 김해신공항이 현정권의 선거에 이기기 위한 정치적인 셈법과 부산시의 지역이기주의(패권주의) 그리고 우리시의 현 정권과 당적을 같이하는 정치 지도자와 이들을 지지하는 일부지지자들에 의해 위기의 상황에서 어렵고도 현명하게 결정이 된 김해신공항건립 이라는 국책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해신공항 백지화가 과연 우리 시민 모두의 뜻 입니까?

저는 감히 단언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정권의 오로지 선거에 이기기 위한 정치적셈법과 부산시의 지역패권주의등은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의 여권 정치 지도자와 이들을 지지하는 일부 시민이 백지화를 요구하는 것은 천만 부당한 일입니다.

실제 피해예상 지역의  우리시민에 대한 대책은 더 깊이있고 사려깊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우리시의 정치편향성을 지닌 측의 반대 사유는 지형적으로 안전에 대한 대책이 불가하고 소음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며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이 어렵다는 사유로 줄곧 백지화를 요구 해 왔습니다.



저도 위 사유로 반대 했었습니다.

하지만 김해시민으로서 오로지 우리시발전과 시민행복 이라는 명제에 무게를 두고 판단했다면 백지화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신공항유치도 하고 위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그런 노력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이들은 가덕신공항건립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 문제의 해결 방안은 있었습니다.

최초 ADPI용역서 에도 거론이 된 남측 3~4Km 후퇴 11자형 활주로와 동측(부산시방향)V자형 활주로 입니다.

위안이 더 유력하게 거론되다가 최종안은 우리시로 향하는 V자형 활주로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김해로 공항을 이전 하면서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시민이 입고 그 이득은 부산시가 다 가져 갔습니다.



위 판단과 김해신공항 백지화 후 가덕신공항건립요구도 부산시의 오만한 태도와 그 맥락이 같다고 판단됩니다.

아직 김해신공항이 백지화가 되지도 가덕으로 이전하기로도 확정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행복도시 김해를 꿈꾸는 우리시민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다면 아직 그 기회는 있으며 방향을 틀기 위한 큰 물줄기 또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가덕신공항건립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근거와 김해신공항 건립의 당위성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짚어 보고자 합니다.



가덕 불가 사유는

1) 경제성 부족

- 이미 예타에서 경제성 문제가 나타났기에 여당은 예타 통과를 전제로 사업을 구상 중입니다.

- 수요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물류로 이슈를 던지는데, 항공물류의 경우 반도체, 전자 등 고부가가치 상품 위주이며 경남과 부산 일대에 이러한 산업이 입지해있지 않습니다. 선박으로도 충분히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가덕신공항이 개통되더라도 항공물류 증대는 미미할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물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 승객 수요도 기존 김해신공항에서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며, 모빌리티의 발달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수요가 얼마나 증가할지 의문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가지 민감도 분석을 통해 검증해봐야 합니다. 공항 할주로에서 고추 말리는 어리석은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할 때 건립한 학교들이 지금은 폐교 또는 폐교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우선 건설/운영비가 천문학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건설비가 비교적 적게 투입될 수 있는 내륙으로 들어오는 것이 차리라 경제적으로는 효과적일 것입니다.



2) 환경 문제

- 이미 주장되었던 것처럼 인근 산지 절토와 매립, 철새 도래지 등을 감안할 때 환경적으로 좋은 선택도 아닙니다. 최근 환경비용을 경제성 분석에서 많이 고려하는 추세로 볼 때 이러한 문제는 경제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가덕신공항의 사업성 한계 이유는 더 많이 있습니다 만 중요 사유 몇 가지만 알려 드렸습니다.



김해신공항의 건립의 당위성은

1) 위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김해신공항 일부 수정 후 추진 또는,

2) 내륙 지역 대상으로 재검토

인데, 2번째 안으로 갈 경우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큽니다. 현재까지 매몰비용도 천문학적이고, 향후 발생할 지역 갈등도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김해신공항 소음 피해에 대한 수용용의액(쉽게 말씀드리면 보상 기준)과 지불용의액(소음 저감에 대해 지불하겠다는 의사)을 비교해보면 적절한 갈등 조절이면 주민들을 납득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즉, 주민들은 소음의 피해(비용)와 공항 확장에 따른 편익을 비교하여 선택하는데 이 결과가 일방적(결사 반대!)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소음저감 대책, 안전 장치 등을 통해 기존 계획안을 보완하고,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사업을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간 투입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때 가장 효과적이리라 판단됩니다. 결국은 정치의 영역입니다.



안타까운 것이 정치적 이슈에 국책사업이 표류하는데, 그 피해는 보이게, 보이지 않게 다 김해시민들이 떠 앉고 있습니다. 그간 지불한 사회적 비용도 엄청납니다.



사실 정말 소음이 문제면 지금 공항도 이전해야 하는데, 그런 이슈는 없이 그냥 신공항만 절대 안 된다는 정치적 논리를 앞세우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수조원의 국책사업이 십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우리시민 모두가 냉정히 현실을 짚고 지역과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아젠다를 계속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를 맞대면 소음 저감과 지역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 신공항과 함께 지역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치적 아젠다에 묻히는 일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것 입니다.



존경하는 허성곤시장님!

시장님께서도 김해신공항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주장하는 바와 다를 바 없는 관점을 가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간절히 원하는 우리시민 모두가 시장님과 뜻을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당장 김해신공항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 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공식적으로 김해신공항건립에 대한 우리 시민전체의 의견을 수렴 해 본 일은 단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먼저 우리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정확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 해 주십시오.



경청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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