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42 호 29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1월 04일 (월) 08:16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해시의원 이정화

비주얼 홍보

  •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0

율하2 택지개발 개발부담금 징수 자화자찬 아닌 더 받아내야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유2·3동 지역구 이정화 시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18일 김해시가 율하2 택지개발 개발부담금 징수와 관련하여 김해시가‘역대 최대’라고 자화자찬 보도자료 낸 것에 대해 기부채납 등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법적 이외의 지역사회 기여를 받아낼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부과금액 431억(국가분 215.5억, 지방분 215.5억)을 납부기한 10일(12월 28일)을 앞두고 징수 완료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10일 조기 납부에 따라 1275만6900원의 환급분이 발생하여 김해시가 1월 1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해시는 지난 18일 징수완료 직후 <김해시 “율하2 택지개발 개발부담금 431억원” 징수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약 230억원의 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해시는 관내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금년에만 총457억원 정도 부과하였고 이 중 444억원을 징수하였는데, 이는 전년 총부과액 30억원 대비 15배 증가한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을 달성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국가분과 지방분 각각 50%씩 환수하는 제도로서 김해시가 약 230.5억원의 세외수입을 추가확보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총부과액 30억 대비 15배 증가한 444억 징수로 혁혁하게 높아지게 된 계기를 만든 ‘율하2 택지개발 개발부담금’이 총 431억 원에 달하는 원인 분석을 김해시가 분명하게 해야 할 때라 봅니다.



개발부담금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본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타 지역·타 개발 사례와 달리 분양이 아닌 공매 방식을 통한 입찰을 해서 이익을 더 많이 남긴 데 있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 분양금액이 높아져 개발부담금의 증가로 귀결됐고 타 지역 사례와 봤을 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익에 가장 높은 이익을 주는 것으로 귀결됐다고 봅니다.



이번 개발사업의 결과물은 공매 방식에 의한 입찰 방식에 응한 김해시민들의 피땀이 반영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수익으로 귀결된 만큼 김해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법적 이외의 기부채납 등의 지역사회 기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율하1 택지개발과 율하2 택지개발을 잇는 시설물 설치 등을 검토하거나 율하1 택지개발과 율하2 택지개발 간의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한 연계성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김해시도 세외수입으로 받은 230.5억 원에 대해서는 율하2 택지개발로 인해 나온 재원인 만큼 일반회계 내 율하2 택지개발지역에 한하여 쓸 수 있도록 명백하게 못박아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기사검색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