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44 호 28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1월 21일 (목) 07:53

제2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해시의원 이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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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0

상수도요금·생활쓰레기 처리 수수료 감경 또는 무료 지원해야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유2·3동 지역구 이정화 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경제적 약자들에게 김해시가 상수도요금과 생활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감경’ 또는 일부를 무료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김해시는 지난 2019년 11월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통해 2020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단계적 인상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해시의 단계적 인상안은 코로나19 이전에 계획된 것으로 현 시점에 맞지 않아 변경 필요성이 높습니다.



김해시는 코로나19가 터져 지난해 6월 ‘개정’을 했지만 연기는 6개월에 그쳤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 13%씩 단계적 인상’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사회경제적 재난이 터졌고 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이한 대다수 경제적 약자들의 살림살이를 사수하는 ‘공익’에 따라 김해시의 재정을 투입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 1항 5호에 따르면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인지하지 않고 김해시가 공적 사고 없이 이번 1월부터 단행하여 본 의원의 지적에도 지속하겠다면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 확보만 생각한 기업적 사고에만 충실한 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비용 처리 수수료 현실화 및 청소재정 자립도를 위해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칩 가격도 올린 것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김해시는 종량제봉투와 음식물칩을 20년 만에 올렸다고 항변할 수 있겠으나 그동안 올리지 않아도 되는 충분한 여력이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김해시민들, 기업인, 중소상공인들이 어렵게 버티고 있는 현 시국에 기본적인 생활과 직결되는 상수도요금 등을 인상하는 김해시의 행정은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소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본 의원은 김해시에 2024년 전국체전 유치 등으로 부족한 세수를 충족시키기 위한 결과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경제적 약자에게 직접적인 무료 지원을 코로나19 종식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까지 완화될 때까지라도 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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