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관문공항은 김해시민의 업적이자

공동참여의 대상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코로나19와 강추위에 건강 잘 지키기를 기원드립니다.

김해시의회의원 여러분과 김해시 집행부 여러분께도 신축년 새해는 어려움을 돌파하고 함께 전진하는 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김해시의원 이광희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김해시와 경상남도, 부산, 울산의 많은 분들이 실현해내고 지켜낸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관문공항의 건설 과업에 대한 가치와 전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정부나 지역국가가 연합하여 한 단계 높은 차원의 통일국가를 이루어낸 다른 나라들과 달리, 대한민국은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의 역사와 경험을 오래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권력을 조정하고 양보 받아서 연방국이나 연합국을 만들었던 나라와 반대로 우리는 중앙의 권력을 지방으로 배분해내어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6,70년 전인 1952년, 1956년, 1960년에 3번의 지방자치 선거를 하였고, 읍면의회까지 구성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1961년 5.16군부세력은 지방자치를 중단시켜, 1991년까지 30년 동안이나 지방의 자치와 자율의 싹을 잘라버렸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말은 지방자치라고 하면서도 중앙의 손안에 잡혀있는 지방의 현실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라는 용어조차 최근에 용기를 내어서 사용한 용어이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내는 교부금과 공모사업 예산을 받기 위해 목을 메고 있으며, 국책사업을 지방에 내려오게 하기 위해 비참할 정도로 중앙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의 부서가 국책사업을 자기들 입맛대로 만들고 바꾸어도 지방과 지역에서는 그 예산 받으려고 쓰다 달다 못하고 받으려 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특히 수천억, 수조, 수십조의 예산을 다루는 국토부에 대해서는 모든 지방정부가 저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발표한 국토부의 김해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들이 분명한 의견을 내지못하고 휩쓸려 다닐 때 오직 김해의 시민들과 시의원들이 나서서 집회와 삭발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이러한 2년간에 걸친 피나는 반대투쟁에 의해 2018년 지방선거에서의 민심이 확실한 김해공항반대와 가덕도신공항건설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기에 힘을 입은 부산, 울산, 경남의 지방정부의 장, 국회의원들,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김해신공항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작년인 2020년도 10월부터는 부산의 모든 구청장, 구의회까지 정당 소속을 막론하고 일치단결해서 나섰기 때문에 국토부가 손을 들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7일의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이루어낸 주역은 위대한 김해시민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제까지 국토부의 국책사업을 지방이 나서서 바꾼 적이 없었습니다. 지방은 그 예산이 지방에서 낸 세금도 포함되어 있는데도 중앙에서 오는 예산은 무조건 받으려고만 했지 사업 자체의 방향을 지방이 원하는 대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번 신공항문제를 시작으로 지방의 일은 지방이 결정한다는 지방자치의 소중한 상식이 실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최근에는 물류 이동의 주도권을 잡는 도시가 경제, 사회, 문화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인식이 되어서, 항만, 항공, 철도의 물류거점을 확보하려는 높은 의지를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부산, 울산, 경남을 시간, 공간적으로 더 가까이하여 하나의 행정구역이자 지역으로 묶어내어야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메가시티의 개념도 정책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서부경남도 시간이 축약되는 교통망만 이루어지면 가덕신공항을 찬성하며, 광양까지도 고속철 등으로 편리하게 관문공항을 이용만 할 수 있다면 환영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일본 동남부지역에서도 가덕신공항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전망을 전문가들은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덕신공항과 부산진해항만이 동북아시아의 물류거점이 되면 신공항을 둘러싼 김해, 거제, 양산, 창원 등은 물류거점의 배후단지가 되어 엄청난 규모의 동반성장이 예상됩니다. 김해의 주민들은 30분 거리에 장거리용 국제공항과 세계적인 물류거점과 국내항공용 공항과 군사공항을 다 가지는 것입니다. 현재로는 가덕신공항특별법이 제정되는 것이 가장 당면한 과제이지만, 그 과제가 달성되고나면, 본 의원의 시각으로는 신공항을 부산의 것으로만 둘 것이 아니라 부.울.경이 함께 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공동 운영하는 것이 800만 주민의 뜻과 바램을 모으고 실현하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요청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김해시민과 김해시, 김해시의회는 경남과 부산의 인근지역과 함께 이 둘도 없는 성장기회를 어떻게 활용, 참여하여 동반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해야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미래를 향한 동반석에 승차하는 일이 바로 눈앞에 있으므로,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