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53 호 29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4월 30일 (금) 08:18

청년이 없는 청년정책

김진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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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해시의원 김진규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김해시의 청년이 없는 청년정책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6개 부서, 67개 단위사업에 397억 원의 예산이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청년정책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김해시의 정책을 위한 정책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김해시의 청년정책 중 가장 우선적인 정책은 일자리정책일 것입니다.

김해시에서도 기업맞춤형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많은 청년일자리사업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다르게 보면 청년일자리정책들이 중소기업을 위한 일자리인지 청년들이 수단인 일자리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청년들은 몇 년만 참으면 목돈을 만들어 주는 제도에 불평등 조약을 맺고 있지는 않은지, 불합리한 근로계약에 서명을 하게 된 것인지 다시 돌아봐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일자리가 제조업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기업들 중 대부분이 제조업을 차지하고 있어서 일부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기회가 조금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관내 4개 대학의 다양한 전공학과를 졸업한 청년들이 가질 수 있는 일자리가 과연 몇 개나 될 수 있습니까?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도 김해에서 전공을 살려 살 수 있는 일자리들도 대학들과 협력하여 찾아내고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애들은 편한 일자리만 찾으려니 자리가 없다, 공부 열심히 했으면 저런 일은 안하지라는 말은 이제 그만두고 엄마찬스, 아빠찬스가 없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일자리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 일자리를 만들어 내려는 노력들이 진정한 일자리 정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자리가 진정한 복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청년들을 위해 공모사업으로 시행하는 정책들입니다.

2018년 청춘푸드 트럭사업 예를 들어볼까요?

비오는 저녁 해반천 푸드트럭 청년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궁금해서 나가봤습니다.

10대 중 1대는 의무적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나머지 9대는 다른 지역 축제나 행인이 많은 장소를 찾아다닌다고 하였습니다.

그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푸드트럭의 매출은 5000원이었습니다.

비오는 날 인적이라곤 거의 없는 그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청춘 2명이 시장님, 국장님, 과장님들의 아들, 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딸, 아들이라면 창업부터 성장, 실패 후 재기까지 맞춤형 육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딸, 아들이라면 사업기간 2년이 지나고 나니 도와주려고 해도 제도적, 법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나 몰라라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국 지자체 대부분의 푸드트럭사업이 지원기간 2년이 지나고 나니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메뉴가 어떻니, 가격이 어떻니 하면서 업주들에게 사업 부진의 책임을 넘기고 있습니다.

김해시 또한 열대로 야심차게 시작했던 푸드트럭은 현재 3대 정도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대조차도 지자체의 무관심과 코로나로 인해 무너지고 좌절하고 일어설 힘조차 없습니다.

제발 고정적이고 상시적으로 운영이라도 할 수 있도록 위생과, 도로과, 일자리정책과 등 머리를 맞대고 푸드트럭 허가구역이라도 한번 찾아주십시오.

얼마 전 시작했던 청년몰 동춘씨는 어떻습니까?

집행부서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청년몰사업을 수행할 건지 핑퐁게임을 하는 동안 겨울 한파에 배수관이 얼어 터져 입주한 청년들이 결국 자기들이 먼저 돈을 모아서 수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무책임한 공모사업입니까?

전국에 절반가량의 청년몰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도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푸드트럭이나 청년몰의 경쟁력은 단연 메뉴나 음식맛, 가격에 있습니다.

차별성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느냐에 성패가 갈리는 만큼 업주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실무적인 과제에 앞서 해결되어야 하는 난제가 있습니다.

푸드트럭은 업주가 대부분 청년층이나 소외계층입니다.

이들이 자생력을 갖추려면 최소 몇 년이 걸립니다.

그 기간만이라도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공간과 주변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만 합니다.

꾸준히 고객 확보가 가능하면서도 주변 상인과 이해가 부딪히지 않는 장소와 청년들이 찾아오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합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청년에 대한 철저하고 세밀한 분석 후에 끝까지 책임질 자신이 있을 때 공모사업을 신청해 주십시오.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제1조 목적에는 김해시에서 거주ㆍ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에게만 청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됩니다.

양질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층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업무방식을 실현시켜야만 김해시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님부터 청년공무원들까지 김해시의 청년정책을 다시 한번 고민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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