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안동, 불암동, 대동면 지역구 시의원 조팔도입니다.

요즘 시민들의 지역사회 관심은 김해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의 형평성 문제, LH 직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태로 불거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먼저 김해시 의회는 김해시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집합금지 업종,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법인택시․전세버스 운송 종사자, 돌봄서비스 종사자, 코로나 방역 피해농가, 영세 소규모 농가,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노점상 등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을 보완해 김해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소식에 환영합니다.

지원금액은 충분하지 않지만,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5개 계층에 대해 수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LH 사태로 촉발된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김해시 전수조사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현재 김해시는 공직자 사회의 투기 의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5급 이상 공무원과 부동산 개발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산하기관 비롯한 직원을 대상으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가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받아 관내 개발지역 부동산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LH 사태에서 보듯이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개인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친․인척까지 수혜를 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발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 직원까지 확대하여 김해시가 부동산 투기 의혹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김해시가 조사에 착수한 지역은 홍동첨단산업단지, 진례뉴스테이, 서김해일반산업단지, 어방지구도시개발사업,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등 5곳으로 LH, 경남개발공사, 김해시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산업단지 및 대규모 택지조성 지역에 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 대상은 사업지구가 지정된 시점에서 5년 전, 계획 중인 사업은 현시점에서 5년 전까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는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조사 범위를 민간개발사업까지 확대하고 조사 대상 기한을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시의원과 시의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이번 부동산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부동산 투기 척결과 투명성 강화를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본 의원이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토지 소유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토지 소유자는 외지인이 70%, 현지인이 30%라는 결과를 보면서 외부 투기 세력이 많은 것에 대해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김해시 모든 공직자분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내부개발 정보를 활용해 자신이 이익을 보는 부동산 투기는 정말 근절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행정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해 청렴한 김해시가 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김해시 공무원이 함께 신뢰받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