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허성곤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의원 박은희입니다.

장미의 계절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간의 안녕을 생각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겨 보는 달이기도 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이 되면, 김해시민 56만 명 중 세상 밖에서 홀로 서야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경계선상에 있는 ‘보호종료아동’ 생각이 더욱더 많이 납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19년 전국 연도별 보호종료아동 현황’ 자료에 의하면, 2,587명이 보호종료(아동양육시설 992명, 공동생활가정 172명, 가정위탁 1,423명)입니다.

김해시 소재, 아동양육시설은 진우원, 방주원, 동광육아원, 두리골 해맑은 아이들의 집, 자작나무 등 5개소가 있으며 2020년 9월 기준, 총 109명의 아동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이 중 지난 3년간 김해시 ‘보호종료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6명, 2019년 9명, 2020년 8명, 총 33명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아등권리보장원’은 2021 .1 18일자 ‘보호 종료 아동’이 보다 쉽게 자립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자립정보 ON)’을 출시하여 전국 보호 종료 아동이 자립정보에 대한 이용 접근성과 검색 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째, 영역별 자립정보에는 소득․주거․취업․금융․진학․자립선배 사례제공 · 지도자(멘토)등 자립 정보 접근 확대 등 신규 자립지원제도 및 자립 지원 사업 신청방법, 모집 시기, 기타(제도)로 구분하여 카드 뉴스 형태의 익숙한 디자인 형태로 핵심정보를 확인하고 자립관련 정보 등 수시 안내 검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립정보 세부페이지에서는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등의 자립정보와 위치기반의 주거지원 정보 찾기 기능을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개별 메모 기능도 활동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청년센터 정보를 연결하여 청년대상취업지원, 창업지원, 주거․금융, 생활․복지, 정책참여 등의 관련 정보가 상시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보호종료아동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자립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자립지원제도가 널리 홍보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020. 12월 말 기준,  ‘김해시 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보호 종료일 30일 전부터 지급이 가능하며 자립정착금 1인 기준 500백만원 지원, 자립수당 퇴소 후 보호 종료월로부터 36개월간 1인 기준 30만원 지급,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수행 주체로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전세 주택을 LH에서 지원(6천만원 이하 주택 보증금의 95% LH에서 집주인에게 지원/신청인은 보증금 5% 부담), 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 주체로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대상 임대료 지원, 주거환경 조성, 자립 사례 관리 등 입니다. 

2020년 12월 28일자 뉴스1 보도자료에 의하면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고등학생이 보호종료‘ 기간을 앞두고 극단 선택을 해 숨지는 안타까운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2020. 9. 8 YTN 라디오 생생경제 프로그램, 김현수 서울시자실예방센터장인 정신의학 전문의와 김성민 브라더스키퍼 대표의 대담 내용에 의하면 ‘보호종료아동’이 코로나19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일자리마저 다 끊기고 손 벌릴 때가 없는 형편, 이런 절망에 처한 친구들이 많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시기에 지지그룹이 없는 ‘보호종료아동’들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자살한다‘는 소식을 한 달에 4~5번 정도는 듣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2021년 2월 6일자 JTBC 뉴스룸 프로에 출연한 보호종료아동 버팀목인 ‘김성민대표’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성매매 시켜도 고마워하는 보호종료아동들을 위해 어른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021년 2월 7일자 ‘조선비즈’에 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안정 및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한 노력에 주력할 것이며, 전담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000가구를 공급함을 목표로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와 지자체는 ‘보호종료아동’이 세상 밖에 나와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홀로서는 법을 깨우치기 위해 다각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세상에 홀로 서는 ‘보호종료아동’들을 위한 진정한 보호자가 되고 있는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한번 더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허성곤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자립정보 모바일 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약속도 중요하지만, 제2~3의 ’사회적기업 브라더스 키퍼‘가 탄생되어 ‘보호종료아동’이 세상 밖에서 홀로 당당하게 서는 법‘, 나아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따뜻한 가슴을 지닌 소유자가 될 때까지 우리 모두가 가족 같은 마음으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감싸 안아 줄 수 있는 준비된 울타리가 되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