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영읍, 한림면 지역구 시의원 류명열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유아들이 먹는 급식에 대해 김해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4월 기준으로 김해시에 거주하는 7세 이하의 영․유아는 총 35,927명으로 김해시 인구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수 있는 근간이기 때문에 김해에서 자라나는 영․유아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먹는 급식은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여 차별 없이 골고루 먹여야 합니다.

현재 국가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급식, 간식비 형태로 지원하는 보육료는 영아 1,900원, 유아 2,500원 수준으로 초등학교 급식 단가인 4,010원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급식 및 간식비 형태로 지원되는 금액에는 급식 1회와 2회 정도의 간식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급식 평균 단가는 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이집은 무상보육으로 인해 부모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지만, 유치원은 급식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하고 있으며, 국공립과 사립유치원과 비교할 경우 격차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는 초등학교 급식 단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영․유아들에게 급식을 제공해 급식의 질을 높이고, 가정양육 영유아에게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급식비를 지원할 기장형 무상급식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와 협력으로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하며, 정확한 급식단가의 산출과 지원 재정부담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된 문제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형평에 맞지 않은 보충성과 균형의 문제이며, 좋은 먹거리를 차별 없이 골고루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영․유아에게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의 무상급식을 추진한다면 급식비를 보다 현실화하여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덜어지며 영․유아들의 급식 질도 올라갈 것입니다.

김해시는 아동친화도시로서 아동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국가 지원금액에서 초등학교 급식 수준으로 김해시가 추가적인 예산을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월, 약 1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복지지출 중에서 보육 분야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듭니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래 보육 지원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재원 조달을 위한 김해시의 노력도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단순히 급식을 지원하는 문제가 아닌 비용의 문제로 아이 낳는게 그저 두려운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의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나누면서 커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 김해시의 미래,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일수록 우리는 용기를 내어 머리를 맞대고 작은 실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