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활천동, 부원동, 동상동, 회현동 지역구 조종현 의원입니다.

오늘은 김해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3.3%로 OECD 평균(14.8%)의 세 배 수준이며, 특히 OECD에 의하면 다가오는 2048년에 이르러 고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이면서 노인 빈곤율 또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지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로 우리나라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현시점부터 우리는 이런 심각한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우선적으로 본 사안을 체감하게 되는 지방정부가 노인복지 차원의 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김해시니어클럽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인 26억여 원 등 총 74억여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6년 8월부터 민간에서 처음으로 운영해오다가 지난해부터는 김해시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칭사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많은 노인들이 일자리 신청을 했음에도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김해시복지재단에 따르면 당초 계획인 1,647명에서 117명이 증가한 1,764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여전히 1,218명에 달하는 취업 희망 대기자들이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어르신 중 무려 40%가 예산이 따르지 못해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실정인 것입니다.

김해시니어클럽은 공익활동형 10개, 사회서비스형 4개, 시장형 9개, 고유사업 1개 등 총 24개의 사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역 어르신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환경 정비와 교통지도 등의 사업은 주로 공익형 사업으로 월 보수 30만 원에 11개월간 근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어르신들의 더 많은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시가 더 많은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예산을 확대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예산을 순차적으로 점증 확대해 노인 일자리를 늘려가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 중 최초로 매칭 예산 외 자체 시비 확보를 통해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첫 시도에 김해시가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노인 빈곤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과제이자 지방정부의 당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인들의 일자리는 활동을 통한 건강관리, 용돈 등 경제적 수입, 노동에 대한 자부심은 물론 일자리를 늘리려는 정부 시책에 부합하는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사업이며 복지적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감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잘 사는 김해를 위해서 시의 예산 확대를 통해 김해 시니어클럽의 일자리 창출이 더 확장되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