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형물 및 시설 등의 안내표지판 관련

1. 김해시의 모든 공공조형물에 건축물의 초석 내용과 같이 설립, 제작의 시기와 주체, 담당부서, 책임자 등을 기록하고 있는가?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넣는 것에 대한 원칙과 규정을 갖고 있는가?

 ○ 우리 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공조형물은 총 200개소가 있으며, 유형별로 보면 조형시설물 15개소, 환경시설물 77개소, 상징조형물이 108개소가 있으며, 우리 시의 관련부서에서 소관별로 공공조형물을 관리하고 있음

 ○ 우리시의 모든 공공조형물에 설립, 제작의 시기와 주체, 담당부서, 책임자 등을 기록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는 “김해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이 없으며,  공공조형물 안내판에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작품설명이 주로 기록되어 있음

 ○ 향후 도시디자인과에서 공공조형물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주관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심의과정에서부터 공공조형물의 설립, 제작의 시기와 주체, 담당부서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 기존 안내판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 김해시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안내표지판의 기록을 전수 조사하여 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을 수정하고 오탈자, 오번역 내용 등을 수정, 정리하고 안내 표지판에도 담당부서,  건립 연도 등을 명기할 수 있는가?

 ○ 2019년도부터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추진에  따라, 우리 시도 2020년도부터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관내 문화재  안내판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문화재 안내판 정비를   순차적으로 진행

 ○ 안내판의 전반적인 배치를 해치지 않도록 안내판 하단 및 배면에 담당부서 및 건립 연도를 표기하는 방안 검토

 ○ 국문 및 영문 외의 언어는 안내판의 전체적인 구성을 고려하여 관람객에게 최적의 편의를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배치

 ○ 최종 작성된 국문 및 영문은 감수를 진행하여 오탈자 및 오번역 등의  문제를 최소화

재난지원금 지원관련

3. 시는 작년이후 재난지원금 지원과정에서 중앙정부 정책 미비점에 대해

   어떤 보완 지원을 하였는지? 김해형 재난지원 정책은 향후 어떤 정책 방향으로 대응할 계획인지?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시민경제 어려움이 지속되자,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이 결정되기 전, ‘20년 4월 경남형 재난지원금에 시비부담 50%인 141억원(총예산 282억원)을 투입하여 중위소득 100%이하 77,387세대를 대상으로 세대 당 20~50만원의 현금지원을 선 지급함

 ○ 또한 ‘20년 10월부터 ’21년 3월까지 정부 2~4차 재난지원이 피해계층

    위주로 선별적인 지원이 이루지자 우리시는 정부지원에서 빠진 사각지대 22개 분야를 3회에 걸쳐 발굴, 총 38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음 

 ○ 정부의 2차 추경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은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위주로 더 두텁게 지원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피해계층 선별적 지원과 전국민 재난지원(또는 소득하위 80%이하)이라는 보편적 지원을 결합한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그럼에도 불구하고 33조의 대규모 국가추경에 지원이 누락된 피해계층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우리시 맞춤형 사각지대 발굴·보상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며, 정부의 전국민 또는 소득하위 80%이하 재난지원금 지급도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