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2동·주촌·진례면 지역구 시의원 정희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코로나 시대에 배달 문화 확산으로 배달 오토바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오토바이 소음이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은 비대면 시대를 맞아 음식 배달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오토바이를 통한 배달 서비스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 소음뿐만 아니라 교통신호 무시, 역주행, 불법 튜닝, 인도 질주 등 불법 운행이 횡행하고, 여기에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번호판미착용, 안전운전 의무위반, 중앙선 침범 등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배기음이 제작기준과 연동되어 배기관에 소음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소음·진동관리법의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40조에 의해 105데시벨 이하라야 하고 그 이상이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배기소음과 경적 소음이 집중 단속대상이며, 소음기를 훼손하여 소리를 높혔거나 아예 떼어낸 사례도 집중 단속대상입니다.

오토바이의 소음기나 소음 덮개를 떼어버린 경우와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때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고 개선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행위는 경찰과 함께 합동단속을 할 수 밖에 없어 한계가 있고, 주무부서는 환경부이기 때문에 실무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며 주문 물품을 제때 배달해야 하는 업종이지만 오토바이는 출발 시 순간적으로 가속소음을 내는 데다 발생빈도가 높아 그만큼 주민생활에 지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도시소음의 원인이자 큰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찰과 담당부서가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오토바이 소음의 폐해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소음이 생리적·심리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워낙 많은 오토바이가 도로를 주행하다보니 이들의 집단적 소음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소음이 크게 느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활소음의 크기유형을 보면 110데시벨이면 자동차의 경적소음에 해당하고, 사람을 놀라게 하고 불쾌감을 고조시키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100데시벨이 열차가 통과하는 철도변 소음크기이니, 그 크기를 짐작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려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에 따른 도로소음의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즉, 주거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은 주간기준으로 68데시벨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야간에는 58데시벨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서도 일반지역 전용주거지역에서 도로변의 상업지역까지도 최소 50데시벨, 최대 75데시벨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소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소음발생 허용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르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1993년 이후 30년간 유지되어 온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외국 수준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이주환 국회의원은 이륜차 소음증가를 막기 위해 구조변경을 제한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세종시, 과천시, 충주시 등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오토바이 운행 시 발생하는 매연과 소음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로 배달용 오토바이 대신 배달용 전기이륜차를 구입하면 전기이륜차 구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보급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각종 민원이 올라오고 있는 오토바이 소음! 이제는 대대적으로 단속해야 합니다. 물론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단속도 어렵고 주무부서도 환경부라 쉽지는 않겠지만 시민들의 평안한 일상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처럼 환경과 탄소중립을 위한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조금 사업을 강구하는 등 우리시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방안을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